산업재산권법상의 도메인 네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omain Name in Relation to an Industry Property Law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많은 이슈와 논쟁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사이버스페이스는 기업들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각광받게 되었고, 전자상호로서 역할을 하는 도메인 네임은 법적 보호가 필요한 가치있는 재산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도메인 네임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무형의 공간과 현실의 전통적인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법의 접점에서 다수의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어 그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메인 네임을 법적 개념으로 포섭(包攝)화해 새로운 권리로 인식하는 것을 논의의 시발점으로 해, 현행 우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법적 문제와 이를 통한 분쟁해결 사례의 고찰을 통한 법률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 분쟁과 더불어 「인터넷 법(Internet law)」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분쟁해결의 법적 분석의 틀로서 연방희석화방지법,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Act)과 법원의 최근 판례 동향을 고찰함으로 우리법제 개편에의 시준점을 살펴보았다.
시·공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접속성은 그로 인한 기존의 그 어떤 영역에서도 이룰 수 없는 무한한 가치와 유용성을 창출해왔으나, 더불어 다수의 문제점을 표출시키게 되어 역설적이게도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 및 규율이라는 「인터넷 거브넌스(Internet governance)」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특히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등 국제, 민간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민간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들은 현재 다수의 선진국과 후진국, 대기업 상표권자와 소규모 선의의 도메인 소유자간에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팽팽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해결되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결론으로 국제적·국내적 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새로운 도메인 네임 법규의 제정과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기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상표권 침해 문제를 더불어 고찰해 보았다. 우리나라도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간과하지 말고, 그 법적 정비와 「인터넷 거브넌스」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issues and debates on the cyber space are emerging, as internet users increased rapidly every year.
Many corporations and companies have taken a positive interest in e-commerce as a new profitable trade way for last several years, and during the process the domain name has been considered as a property right in which a strong protection is needed to foster the new way of trade custom.
However, under the given situation that a legal system isn't equipped with enough systemetic measure to protect domain name as a property right, an increasing number of disputes in that area has been produced during a process applying existing industrial law to domain name case.
As a result, an argument dealing with domain name's legal entity is necessary to be developed.
In this paper, I tried to apply for a new approach in which a domain name is inclusive in the leagal boundary, which is the first try in this sort of studies, analysed the problems of current "Trademark Law" and "Anti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finally made a legal implication.
Also I tried to construct an useful standard model on the prospect Korean legal system of the domain name dispute by reviewing the leading USA "Lanham Act" and "Anticybersquatting Consumer Act" as an analysis framework.
It is true that a free accessibility, the most remarkable feature of Internet, has played a key role in creating many precious values such as usefulness in everywhere and unlimited information provision to its users. However, a new debate on how to control and regulate Internet space called "Internet Governance" is underway.
The effort has been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NGOs such as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At the same time, a domain name collision to secure their interest in the dispute between advanc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large and small scale companies has happened for last years, and it still remains as an assignment to be fulfilled in recent future.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e urgent necessity of making a responsible norm, a new orientation on dispute settlement, and speculates the infliction of trademark problem.
In add, I pointed out that law makers need to review a current legal equipment focused on its weak points in coping with a changing situation and join in a world wide trend called "Internet Gover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3
• 제2장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법적 문제 = 6
• 제1절 인터넷 = 6
• Ⅰ. 인터넷의 개념 = 6
• Ⅱ. 인터넷의 발전 = 6
• Ⅲ. 인터넷과 법률 = 9
• 제2절 도메인 네임 등록 및 중요성 = 10
• Ⅰ.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와 도메인 네임 = 10
• Ⅱ. 도메인 네임의 체계 및 분류의 특성 = 13
• Ⅲ. 도메인 네임의 등록의 원칙 = 20
• Ⅳ. 도메인 네임의 관리 조직 = 24
• Ⅴ. 도메인 네임의 상업적 중요성 = 26
• 제3장 도메인 네임의 법적 문제 및 분쟁 사례 분석 = 28
• 제1절 도메인 네임의 법적 문제 및 구제방법 = 28
• Ⅰ. 도메인 네임의 法的性格 = 28
• Ⅱ. 상표법상의 법적 문제 = 28
• Ⅲ.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 = 33
• Ⅳ.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37
• Ⅴ. 미국 연방 상표희석화(稀釋化)법 개관 = 39
• Ⅵ.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 보호법(ACPA :Anticybersquatting Consumer Act) = 45
• 제2절 분쟁원인 = 59
• 제3절 미국의 분쟁사례 = 61
• Ⅰ. 도메인 네임 선점(Cybersquatting)과 도메인 네임 역침해 (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 61
• Ⅱ.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재판관할권 관련 판례 = 75
• 제4절 한국의 분쟁사례 = 90
• Ⅰ. 샤넬 판결: 상표권자 승소 = 90
• Ⅱ. 비아그라 판결: 도메인 네임 보유자 승소 = 92
• Ⅲ. 하이마트 판결 = 94
• Ⅳ. 판결의 시사점 = 95
• 제4장 분쟁해결 방안 = 97
• 제1절 분쟁해결을 위한 논의경과 = 97
• 제2절 도메인네임에 대한 國際的 規範制定 = 99
• Ⅰ. WIPO에서의 節次 = 99
• Ⅱ. ICANN의 동향 = 103
• Ⅲ. NSI사의 분쟁정책 = 110
• Ⅳ. IAHC의 대책안 (gTLD-Mou) = 111
• 제3절 우리나라의 분쟁정책 및 법적 과제 = 112
• Ⅰ.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분쟁해결절차 = 113
• Ⅱ. 향후 법적 과제 = 113
• Ⅲ. 기타 상표권 침해 문제 = 114
• 제5장 결론 = 122
• 參考文獻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