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Forschung auf Verbesserung des Festsetzungssystems von dem Gebiet der Investitionsförderung im Cheju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 die Direktinvestition der Ausländer Unterschiede und die Komplexität je nach der Industrie, dem Staat oder der Region zeigen, kann man kaum fsetstellen, ob die Direktinvestition der Ausländer zu guten Ergebnissen führt oder nicht. Es ist dennoch zweifellos, dass bei den Schwellenländer oder den Regionen, die ähnliche Wirtschaftssystem wie Schwellenländer haben, richtige Regulierungen unentbehrlich dafür sind, um Wirtschaftsentwicklung und Arbeitsplatzbeschaffung durch Investitionsförderung zu verwirklichen. Viele Staaten führt deshalb eigene Regulierungen ein. In einigen Staaten wird der Kapitalanteil der Ausländer festgesetzt. In diesen Staat darf die Direktinvestition der Ausländer auf wichtige Industrie üblich 50% der Gesamtkapital nicht überschreiten. Es wird in meisten Staaten auch gefordert, dem inländischen Joint-Venture-Unternehmen Technologien zu übertragen oder inländische Beschäftigiten weiterzubilden. Gegebenenfalls wird es gefordert, dass die Tochtergesellschaft des Joint-Venture-Unternehmens das Produktionsmaterial mehr als einen bestimmten Anteil im Inland beschafft.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Umstände ist es erforderlich, dass bezüglich der Direktinvestition der Ausländer die Joint-Venture-Regel oder die Pflichtanwendung der regionalen Produktion durch Veränderung des “Cheju-Spezialgesetzes” eingeführt wird, anstelle von rücksichtsloser Investitionsanziehung chinesisches Kapitals. Ferner ist es benötigt, um doppelte Begünstigungen je nach dem “Cheju-Spezialgesetz” und “Gesetz über Investitionsförderung von den Ausländern” zu beseitigen. Außerdem sollte die in diesem Aufsatz genannten Probleme durch Verbesserung des Systems lösen. Wenn man denkt darüber nach, dass nachträgliche Kontrolle nach der Festsetzung von dem Gebiet der Investitionsförderung gemäß des “Cheju-Spezialgesetzes” unzureichend ist, ist es auch nötig, Voraussetzungen über Festsetzung zu verstärken und wirksame nachträgliche Kontrolle einzuführen.

국문 초록 (Abstract)

외국인 직접투자가 산업의 유형이나 국가 또는 지역의 특징에 따라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 나쁘다고 단정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서 투자사업의 진흥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를 실현해 나기기 위해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수준의 경제 질서가 작동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규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만 그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일정한 룰(rule)을 정해 놓고 있다. 이런 룰 중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을 정해 놓은 것도 있다. 즉, 특정국가 또는 지역의 주요산업에 투자를 예정하는 경우 보통은 50%이상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치 않고 있다. 자국의 조인트 벤처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자국 근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투자기업에 요구하는 나라도 많다. 아니면 투자기업 자회사에 생산투입물의 일정비율을 자국 내에서 공급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개발에 있어서도 단지 맹목적으로 중화권 자본 등의 투자유치에 매달리기 보다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에 조인트 벤처규정이나 지역산품 의무사용규정을 정하는 등의 입법을 서둘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이중 특혜적 폐해사례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 또한 서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여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가 엉망인 점을 감안하여 이의 지정 요건을 엄격히 제도화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할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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