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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Zur Erfüllung von Verwaltungsaufgaben durch Private - Beliehene im koreansichen Verwaltungs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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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bwohl die klassische Rechtsfigur im allgemeinen Verwaltungsrecht „Beliehene“ im Zuge der allgemeinen Privatisierungsentwicklung neu endeckt worden ist, aber auch findet sich, teilweise modifiziert, in immer weiteren Aufgabenfeldern, ist es nicht ganz so einfach, ihre dogamtische Einordnung abzuleiten. Dabei handelt es sich um eine Ausnahme von dem Grundsatz, dass nur Beamte und Angestellte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hoheitliche Befugnisse ausüben können. Es bedarf daher für die Beleihung einer Absicherung durch ein Gesetz. Außerdem müssen weiterhin sehr strenge Voraussetzungen erfüllt sein, um etwa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sicherzustellen. So muss der beleihende Hoheitsträger den Beliehenen beherrschen können und es muss eine wirksame Kontrolle dagegen möglich sein. Unter diesem Gesichtpunkt sind wichtige Rechtsfragen um die Beleihung im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 behandelt worden. Analysiert werden vor allem folgende Fragen: Vergleich zwischen Beleihung und Privatisierung, Rechtsformen der Beleihung, Begriff der Beleihung, Rechtsstatus der Beliehenen, und Rechtsgrenzen der Beleihung. Es wird versucht, Rechtspolitische Aufgaben daraus abzuleiten: Schließlich empfiehlt es sich nun daran zu denken, eine allgemeine gesetzliche Rechtsgrundlage zu schaffen, die mindestens Voraussetzungen, Schranken und rechtliche Kontrolle der Beleihung bzw. der Beliehene konkretisiert reg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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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wohl die klassische Rechtsfigur im allgemeinen Verwaltungsrecht „Beliehene“ im Zuge der allgemeinen Privatisierungsentwicklung neu endeckt worden ist, aber auch findet sich, teilweise modifiziert, in immer weiteren Aufgabenfeldern, ist es nicht ...

    Obwohl die klassische Rechtsfigur im allgemeinen Verwaltungsrecht „Beliehene“ im Zuge der allgemeinen Privatisierungsentwicklung neu endeckt worden ist, aber auch findet sich, teilweise modifiziert, in immer weiteren Aufgabenfeldern, ist es nicht ganz so einfach, ihre dogamtische Einordnung abzuleiten. Dabei handelt es sich um eine Ausnahme von dem Grundsatz, dass nur Beamte und Angestellte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hoheitliche Befugnisse ausüben können. Es bedarf daher für die Beleihung einer Absicherung durch ein Gesetz. Außerdem müssen weiterhin sehr strenge Voraussetzungen erfüllt sein, um etwa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sicherzustellen. So muss der beleihende Hoheitsträger den Beliehenen beherrschen können und es muss eine wirksame Kontrolle dagegen möglich sein. Unter diesem Gesichtpunkt sind wichtige Rechtsfragen um die Beleihung im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 behandelt worden. Analysiert werden vor allem folgende Fragen: Vergleich zwischen Beleihung und Privatisierung, Rechtsformen der Beleihung, Begriff der Beleihung, Rechtsstatus der Beliehenen, und Rechtsgrenzen der Beleihung. Es wird versucht, Rechtspolitische Aufgaben daraus abzuleiten: Schließlich empfiehlt es sich nun daran zu denken, eine allgemeine gesetzliche Rechtsgrundlage zu schaffen, die mindestens Voraussetzungen, Schranken und rechtliche Kontrolle der Beleihung bzw. der Beliehene konkretisiert reg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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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무민간위탁은 공행정의 분권화, 비용 절감, 민간의 창의력 및 기술과 전문지식의 활용 등 장점도 많지만, 국가ㆍ공공단체의 공적 임무 약화, 공공서비스의 비용 증가, 통제 이완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저하, 국민, 특히 약자나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의 공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공무수탁사인(Beliehene)의 경우, 각종 규제권이나 토지수용권 등 매우 강력한 권한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큰데도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심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자칫 보장책임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사인에 대한 공무 위탁, 나아가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 민영화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여 공무민간위탁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과 기준, 법원칙, 범위와 한계 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무민간위탁과 민영화의 개념을 비교분석하고 공무민간위탁의 방식을 살펴 본 뒤에 공무수탁사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접개념과 비교하였고,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와 공무위탁의 범위ㆍ한계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규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무민간위탁에 대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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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민간위탁은 공행정의 분권화, 비용 절감, 민간의 창의력 및 기술과 전문지식의 활용 등 장점도 많지만, 국가ㆍ공공단체의 공적 임무 약화, 공공서비스의 비용 증가, 통제 이완에 따른 서...

    공무민간위탁은 공행정의 분권화, 비용 절감, 민간의 창의력 및 기술과 전문지식의 활용 등 장점도 많지만, 국가ㆍ공공단체의 공적 임무 약화, 공공서비스의 비용 증가, 통제 이완에 따른 서비스 수준 저하, 국민, 특히 약자나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의 공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공무수탁사인(Beliehene)의 경우, 각종 규제권이나 토지수용권 등 매우 강력한 권한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큰데도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심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자칫 보장책임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사인에 대한 공무 위탁, 나아가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 민영화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을 제정하여 공무민간위탁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과 기준, 법원칙, 범위와 한계 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무민간위탁과 민영화의 개념을 비교분석하고 공무민간위탁의 방식을 살펴 본 뒤에 공무수탁사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인접개념과 비교하였고,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와 공무위탁의 범위ㆍ한계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규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무민간위탁에 대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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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수탁사인. in: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천봉석종현박사 화갑기념논문집 2003.10)" 삼영사 481-496, 2003

    2 김재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검토. in: 입법모델Ⅱ" 법제처 2002

    3 이원우,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고찰" (3) : 108-136, 1998

    4 이상덕, "영조물에 관한 연구 : 공공성 구현 단위로서 ‘영조물’ 개념의 재정립" 서울대학교 2010

    5 오용식, "사인(私人)에 의한 행정참여와 국가배상의 문제 - 선박검사의 대행을 중심으로 -" 43-70, 2006

    6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2010

    7 李元雨,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1 (31): 2-2, 2002

    8 朴正勳, "行政法의 構造變化로서의 '參與'와 '協力' -독일에서의 理論的 論議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0 (30): 1-1, 2002

    9 정하중, "民間에 의한 公行政遂行" 한국공법학회 30 (30): 463-488, 2001

    10 Burgi, Martin,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i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Aufl." De Gruyter Recht 791-868, 2002

    1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수탁사인. in: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천봉석종현박사 화갑기념논문집 2003.10)" 삼영사 481-496, 2003

    2 김재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검토. in: 입법모델Ⅱ" 법제처 2002

    3 이원우,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고찰" (3) : 108-136, 1998

    4 이상덕, "영조물에 관한 연구 : 공공성 구현 단위로서 ‘영조물’ 개념의 재정립" 서울대학교 2010

    5 오용식, "사인(私人)에 의한 행정참여와 국가배상의 문제 - 선박검사의 대행을 중심으로 -" 43-70, 2006

    6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2010

    7 李元雨,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1 (31): 2-2, 2002

    8 朴正勳, "行政法의 構造變化로서의 '參與'와 '協力' -독일에서의 理論的 論議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0 (30): 1-1, 2002

    9 정하중, "民間에 의한 公行政遂行" 한국공법학회 30 (30): 463-488, 2001

    10 Burgi, Martin,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i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Aufl." De Gruyter Recht 791-868, 2002

    11 Baer, Susanne, "Verwaltungsaufgaben. in: GVwR I" 717-759, 2006

    12 Becker, Florian, "Kooperative und konsensuale Strukturen in der Normsetzung, Jus Publicum 129" Mohr Siebeck 2005

    13 Schultze-Fielitz, Helmuth, "Grundmodi der Aufgabenwahrnehmung. in: GVwR I" 761-838, 2006

    14 Hoffmann-Riem, "Grundlagen des Verwaltungs- rechts Bd. I - Methoden-Maßsäbe-Aufgaben-Organization(GVwR I)" Verlag C.H.Beck 2006

    15 Bansch, Frank, "Die Beleihung als verfassungsrechtliches Problem - Zur Zulässigkeit einer Übertragung hoheitlicher Befugnisse auf Private nach dem Grundgesetz. Frankfurt am Main(Dissertation)"

    16 "Birgit Schmidt am Busch, Die Beleihung: Ein Rechtsinstitut im Wandel. In: DÖV. 60. Jg., Bd. 2, H. 13, S"

    17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7. Aufl." C.H. Bec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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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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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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