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중기관리관계법규 : 도로교통법 발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중기관리관계법규
• 제1장 중기관리법·영·규칙 = 13
• 제1조[목적] = 13
• 영 제1조[목적] = 13
• 제2조[용어의 정의] = 13
• 영 제2조[중기의 범위] = 14
• 제3조[등록] = 14
• 영 제4조[등록의 신청] = 14
• 영 제5조[등록의 순위] = 15
• 영 제6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 15
• 규칙 제1조[중기등록증 등] = 15
• 규칙 제2조[중기제원표] = 15
• 규칙 제7조[중기등록증의 재교부] = 15
• 규칙 제9조[중기등록현황보고] = 15
• 제4조[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 15
• 영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6
• 영 제8조[등록이관] = 16
• 영 제9조[중기소재지의 변동신고등] = 17
• 영 제10조[등록의 갱정] = 17
• 규칙 제3조[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17
• 규칙 제4조[소재지변동신고서 등] = 17
• 규칙 제5조[등록이관 신고서] = 17
• 규칙 제27조[중기검사기록부의 이관]= 18
• 제5조[등록의 말소] = 18
• 규칙 제6조의 2[중기등록의 말소 등] = 19
• 제6조[미등록 중기의 사용금지] = 19
• 영 제10조 [임시운행의 허가] = 19
• 규칙 제10조[임시운행허가신청서 등] = 20
• 제7조[중기 등록원부의 비치 등] = 20
• 영 제11조[중기등록원부의 비치관리] = 20
• 규칙 제6조[등록원부의 보존 등] = 21
• 규칙 제8조[중기등록원부 등] = 21
• 제8조[등록의 표지] = 21
• 규칙 제11조[중기등록번호표 부착 및 중기 등록번호 각자의 대행자 지정의 신청] = 21
• 규칙 제12조[각자등 대행자 지정 신청사항의 변경신고] = 22
• 규칙 제13조[중기등록번호표의 표지 등] = 22
• 규칙 제14조[대장비치] = 22
• 규칙 제15조[중기등록번호표 부착 및 중기등록번호 각자 등 시행보고] = 22
• 규칙 제15조 2[중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23
• 규칙 제15조 3[중기등록번호표 부착 등의 의뢰] = 23
• 규칙 제17조[각자 등 지정의 취소] = 23
• 제8조의 2[등록번호표의 반납] = 23
• 영 제11조의 2[등록번호표의 반납] = 23
• 규칙 제15조의 4[중기등록번호표의 폐기] = 23
• 제9조[표지의 도말 등의 금지] = 24
• 제10조[각자 명령 등] = 24
• 제11조[구조 및 성능의 기준] = 24
• 규칙 제18조[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 = 24
• 제12조[검사 등] = 24
• 규칙 제19조[중기검사의 기준] = 25
• 규칙 제20조[중기검사] = 25
• 규칙 제20조의 2[신규등록검사] = 26
• 규칙 제20조의 3[정기검사 대상중기] = 26
• 규칙 제2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 26
• 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연기] = 27
• 규칙 제23조[중기검사증의 재교부] = 27
• 규칙 제23조의 2[중기운행상황의 신고] = 27
• 규칙 제24조[구조변경 검사신청 등] = 28
• 규칙 제25조[수시검사] = 28
• 규칙 제26조[정비명령 등] = 29
• 규칙 제26조의 2[출장검사] = 29
• 제12조의 2[검사대행 등] = 30
• 규칙 제19조의 2[검사대행자 등] = 31
• 규칙 제19조의 3[중기검사소의 설치기준] = 31
• 규칙 제19조의 4[검사업무규정 등] = 31
• 제12조의 3[정기점검] = 32
• 규칙 제27조의 2[정기점검대상 기종 및 시기] = 32
• 규칙 제27조의 3[중기정기점검의 기준] = 32
• 규칙 제27조의 4[중기정기점검의 절차] = 33
• 규칙 제27조의 5[중기정기점검 기록부 등] =33
• 규칙 제27조의 6[정기점검의 연기] = 33
• 제13조[중기의 제작·조립자 등록 및 형식승인 등] = 34
• 영 제13조[중기의 제작·조립자의 등록 등] = 34
• 영 제13조의 2[중기의 형식승인 등] = 35
• 영 제13조의 3[중기형식의 변경승인] = 36
• 규칙 제28조[중기제작·조립자 등록 신청서] = 36
• 규칙 제28조의 2[중기형식승인 신청서 등] = 36
• 규칙 제28조의 3[중기형식승인심의위원회의구성] = 37
• 규칙 제28조의 4[기능] = 37
• 규칙 제28조의 5[위원장] = 37
• 규칙 제28조의 6[회의] = 37
• 규칙 제28조의 7[의견의 청취]= 37
• 규칙 제28조의 8[삭제] = 37
• 규칙 제28조의 9[수당] = 37
• 규칙 제28조의 10[운영세칙] = 37
• 규칙 제28조의 11[중기형식 확인검사] = 37
• 제14조[중기사업의 허가] = 38
• 영 제14조[중기대여업의 허가 등] = 39
• 영 제15조[중기정비업의 허가 등] = 39
• 규칙 제 29조[중기대여업 허가 신청 등] = 39
• 규칙 제30조[중기대여업의 범위] = 39
• 규칙 제31조[중기대여업의 허가기준] = 39
• 규칙 제32조[중기정비업의 허가 신청 등] = 40
• 규칙 제33조[중기정비업의 사업범위] = 40
• 규칙 제34조[중기정비업의 허가기준] = 40
• 규칙 제34조의 2[중기사업허가신청의 시기조정] = 40
• 규칙 제 34조의 3[중기사업 변경허기 등] = 40
• 규칙 제36조[사업자의 표지설치] = 41
• 규칙 제37조[허가사항 등의 통지 및 보고] = 41
• 제15조[중기사업자의 결격사유] = 41
• 제16조[중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 = 42
• 규칙 제49조[중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 처분기준] = 42
• 제17조[중기사업자의 신고의무] = 42
• 영 제16조[중기사업자의 신고의무] = 42
• 규칙 제35조[중기사업자의 변경신고] = 43
• 제18조[중기대여 요금] = 43
• 제19조[중기조종사 면허] = 43
• 규칙 제38조[제1종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중기의 종류] = 44
• 규칙 제39조[중기조종사면허 등] = 44
• 규칙 제40조[중기조종사 면허의 종류] = 44
• 규칙 제41조[적성검사의 기준 등] = 44
• 규칙 제42조[중기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 = 45
• 규칙 제43조[중기조종사 면허대장 등] = 45
• 규칙 제44조[중기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 45
• 제20조[중기조종사의 결격사유] = 45
• 제21조[중기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 46
• 규칙 제50조[중기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 46
• 제22조[중기조종사의 적성검사] = 46
• 규칙 제45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 47
• 제23조[중기조종사의 신고의무] = 47
• 규칙 제46조[중기조종사의 신고 등] = 47
• 제24조[중기에 의한 화물운송의 금지] = 48
• 규칙 제51조[대형중기의 특별표지 부착 등] = 48
• 제28조[조사 등] = 48
• 규칙 제4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 49
• 제29조[수수료] = 49
• 영 제19조[수수료] = 50
• 제30조[권한의 위임] = 50
• 영 제3조[권한의 위임] = 50
• 제31조[타법과의 관계] = 50
• 제32조[벌칙] = 51
• 제33조[벌칙] = 51
• 제34조[벌칙] = 51
• 제35조[벌칙] = 52
• 제35조의 2[과태료] = 52
• 영 제20조[과태료의 부과] = 53
• 규칙 제48조[과태료 처분기준] = 54
• 제36조[양벌규정] = 54
• 제37조[시행형] = 54
• 부칙 = 54
•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 61
• [별표 1] 중기의 범위 = 61
• [별표 2] 중기의 제작·조립자 등록 기준 = 62
• [별표 3] 중기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65
• 중기관리법시행규칙 별표 = 66
• [별표 1] 임시운행허가번호표 = 66
• [별표 2] 중기등록번호표 부착 및 중기등록 번호 각자대행자 시설기준 = 66
• [별표 3] 중기등록번호표의 표시방법 = 66
• [별표 4] 중기등록번호표 봉인양식 = 68
• [별표 5] 등록번호 각자 배열 = 69
• [별표 6]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 = 70
• [별표 7] 중기검사기준 = 115
• [별표 7의 2] 중기검사 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자 보유기준 = 119
• [별표 7의 3] 연1회 또는 2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중기 = 121
• [별표 7의 4] 중기정기점검기준 = 121
• [별표 7의 5] 중기형식 확인검사의 허용공차 = 124
• [별표 8] 중기대여업의 사업범위 = 127
• [별표 9] 중기대여업의 허가기준 = 127
• [별표 10] 중기정비업의 사업범위 = 129
• [별표 11] 중기정비업의 허가기준 = 130
• [별표 12] 중기사업자 표지 = 133
• [별표 13] 중기조종사 면허의 종류 = 134
• [별표 14] 과태료 처분의 기준 = 134
• [별표 15] 중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 49조 관련) = 135
• [별표 16] 중기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 50조 관련) = 136
• [별표 17] 대형중기의 특별표지(제51조 관련) = 138
• 제2장 중기관리법 예상문제 = 142
• 제3장 중기저당법 = 179
• 제1조[목적] = 179
• 영 제1조[목적] = 179
• 제2조[정의] = 179
•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 179
• 제4조[저당권의 내용] = 179
• 제5조[저당권의 등록] = 179
• 영 제2조[중기저당권설정등록] = 180
• 영 제3조[공동저당등록] = 180
• 영 제4조[저당권의 이전] = 180
• 영 제5조[저당중기에 대한 압류 등의 등록] = 180
• 영 제6조[채권자의 대위] = 181
• 영 제7조[등록의 갱정] = 181
• 영 제8조[준용규정] = 181
• 제6조[저당권의 행사] = 181
• 제7조[훼손 등의 금지] = 182
• 제8조[벌칙] = 182
• 부칙 = 182
• 별지서식 = 183
• 제4장 중기저당법예상문제 = 184
• 제2편 도로교통관계법규(통행방법)
• 제1장 도로교통법(통행방법) = 189
• 1. 총칙 = 189
• 2. 보행자의 통행방법 = 193
• 3. 차마통행방법 = 194
• 4.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204
• 5.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 211
• 제2장 도로교통법예상문제 = 213
• 부록
• 중기관리법규 날짜별 요약 = 253
• 중기운전 과년도실제출제문제 = 258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88. 3. 13) = 258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88. 3. 13) = 266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88. 8. 7) = 273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88. 4. 2) = 281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89. 4. 2) = 289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89. 7. 23) = 297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89. 7. 23) = 305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89. 9. 17) = 313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89. 9. 17) = 321
• 기중기운전기능사 2급(89. 9. 17) = 330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0. 2. 11) = 338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0. 2. 11) = 346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0. 4. 22) = 355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0. 4. 22) = 363
• 로더운전기능사 2급(90. 4. 22) = 370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0. 7. 1) = 378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0. 7. 1) = 386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0. 9. 9) = 396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0. 9. 9) = 406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1. 2. 24) = 415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1. 2. 24) = 424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1. 4. 28) = 434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1. 4. 28) = 442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1. 6. 30) = 451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1. 6. 30) = 460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1. 9. 8) = 470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1. 9. 8)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