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전·후 성과 비교 : B지역 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f Comparing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Type Conversion Utilizing the Cost-Benefit Analysis : focused on the B regional sheltered workshop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using B community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2008 and 2013 fiscal datainvestigated the impact of sheltered employment has on this community. The analysismethodology of this study was cost-benefit analysis.
Net present value of the sheltered employment program was -704,735,000 won andcost-benefit ratio was 0.65 in 2008. But in the case of 2013, sheltered employment programnet present value was 90,799,000 won and cost-benefit ratio was 1.03. Therefore shelteredemployment program investment in communities gave a positive impact on society.
Based on the result, future sheltered employment program policy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sheltered employment by expanding investmentsshould increase the benefits of business. Seco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of thestaff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personnel. Third, incubator system is needed for theenhance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capabilities. Forth, require the developmentof product item and the selling suppor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보호고용사업으로 대표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 이전과 이후에 대한 운영성과를 비교해봄으로써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성과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투입된 비용에 비해사회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유형개편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B지역 10개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2008년과 2013년 회계연도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도 B지역 보호고용사업 성과는 순현재가치가 -704,735천원이며, 비용/편익 비율은 0.65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효과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형개편 이후인 2013년의 경우 B지역 보호고용사업의 순현재가치는 90,79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용/편익 비율도 B/C.1로 나타나 유형개편 이후 보호고용사업의 편익 규모가 증가하여 보호고용사업에 대한 투자가지역사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향후 보호고용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보호고용사업의 편익을 증가시켜야 한다. 둘째, 보호고용의 투자 요소 중에서 가장 시급한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인원수를 늘여야 한다. 셋째, 직업재활시설 간의 편차를 줄이고역량이 낮은 직업재활시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 인큐베이팅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직업재활시설의 기초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품목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생산품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생산품목의 개발과 판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담당할 컨트롤 타워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성재, "직업재활의 기초" 시그마프레스 2012

2 나운환, "직업재활시설론" 집문당 2014

3 나운환,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 후 성과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51 (51): 1-19, 2012

4 나운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5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원가분석 연구" 2011

6 변경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효율성 분석" 3 (3): 91-117, 2011

7 나운환, "장애학 : 통합재활적 접근" 나눔의 집 2008

8 나운환,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 (4): 53-71, 2000

9 황성철, "장애인 보호고용사업의 비용-편익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1 (11): 185-214, 2009

10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2004

11 조달청, "내용연수"

12 김대규, "기업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4 (24): 45-64, 2014

1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장애인 재활급여 도입의 비용편익분석" 2011

14 박정우,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05

15 홍창식, "경부고속철도가 지역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2

16 Berkowitz, M., "Widening the field : Economics and history in the study of disability" 28 : 405-417, 1985

17 Rehab Action, "Important points to emphasize" 2 (2): 2-, 1993

18 Weiker, L., "Defining liberty for handicapped americans" 39 : 518-523, 1984

19 Levitan, S., "Alternatives in rehabilitating the handicapped: A policy analysis" 89-149, 1982

20 Marini, I., "A survey of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or alternate provider contractors with social security : Problems and Solution" 67 (67): 36-41, 2001

21 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