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부정 채용: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The Crime of Interference of Business by Fraudulent Means and Relationship Hire: Review of Practical Issues in Recent Ca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important type of interference of business by fraudulent means is the cases associated with the recruitment of new employees.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s may be summarized as an extension of the scope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of business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independence of individual work and abstraction of the concepts of fraudulent means and interference of business. In recent cases, while maintaining the above basic structure, the court tends to limit the scope of the interference of business in a way that strictly determines whether applicants have “legitimate qualifications.” In this literature, focusing on recent cases, I examined in detail the basic structure of the application of interference of business for relationship hire cases, specific practical issues and their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중요한 유형으로 기업의 신규직원 채용을 들 수 있다. 부정 채용과 관련된 업무방해죄의 법리는 법인의 채용업무 주체성 인정, 채용업무를 구성하는 개별업무(면접업무)의 독립성 인정, ‘위계’와 ‘업무방해’의 개념의 추상화를 통한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 확장으로 요약되는바,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위와 같은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소위 ‘부정 채용’ 사건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기본 구조, 구체적인 실무적 쟁점과 그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채용 관련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에 대응하려면 ‘위계’, ‘방해’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표지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9

2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8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9

4 박길성,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의 주체, 그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의 양해하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법원도서관 (74) : 2007

5 조성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제한해석: 소위 ‘부정 채용’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8 : 535-581, 2020

6 김태명, "업무방해죄의 법적 성질과 결과발생의 요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8 : 111-145, 2010

7 Jae-Pyoung Park, "A study on the Corruption in recruitment and the Crime of business obstruction by fraudulent"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36 (36): 119-137,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