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政治資金 制度化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民主政治는 구성원들의 의사를 집약, 정치체계에 투입하여 이를 실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로서 政黨, 利益集團, 選擧 등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이런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는 많은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政黨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선거시에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정치인도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政治資金을 필요로한다.
따라서 정치자금은 民主主義의 費用, 정치의 원동력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은 制度化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검은 돈’으로 정치에 투입되어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정치자금은 실제로 政治腐敗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도 제1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정치자금과 관련된 政治腐敗는 계속 발생했으며, 이는 민주화라는 거대한 기치 하에 公開政治를 표방한 제6공화국도 水西非理 등등 여러가지 정치자금과 관련된 의혹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不信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의 制度化를 통한 정치제도의 개혁은 정치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정치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한국도 1965년 〈政治資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정치자금의 제도화를 추구했으나,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오히려 제도화된 정치자금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永上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 정치부패와 연결되어 민주정치발전에 암적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주의적 정치문화 전통을 지닌 한국은 ‘돈’에 관련된 문제를 회피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政治資金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時事的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도 정치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西歐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硏究는 정치자금 운용에 관련된 문제를 學問的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정치자금의 연구에 관한 예비적인 틀을 제공하려고 한다.
주로 法的ㆍ制度的 접근과 實證的 사례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美國 등과 比較分析도 시도했으며, 政治資金 制度化의 대안도 제시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政治資金 제도화의 개념
• Ⅲ. 公式的 政治資金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 Ⅳ. 非公式的 政治資金
• Ⅴ. 政治資金 制度化 方案
• Ⅵ.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