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URN TO THE GLORIOUS DAYS OF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 PROBLEMS, APPRAISAL,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S = 比較行政硏究의 活性化를 위한 評價와 提案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 이후 比較行政 硏究는 그 명맥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沈滯되었음은 물론, 많은 학자들은 비교행정이 行政學 理論의 한 分野로서 존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다. 비교행정의 主題와 目的은 무엇인가? 비교행정연구를 위한 理論的, 方法論的 파라다임은 존재하는가? 각국의 행정을 비교할 수 있는 資料의 획득은 가능한가? 궁극적으로 文化的 制約性을 극복할 수 있는 一般的 行政理論의 확립이 비교행정의 연구를 통해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물음들에 대하여 합의된 답을 도출해 내지 못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비교행정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비교행정연구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틀을 개발해내지 못하고 각기 다른 독특한 理論의 틀이나 制限된 관점에 맞추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發展指向的 模型의 경우 도대체 발전이 무엇이냐 하는 合意의 不足과 발전이라는 개념이 많은 나라의 경우 행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官僚制를 중심으로 한 中範圍理論의 경우 선진국들의 관점에서만 적용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발전보다는 現狀維持를 正當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 수많은 국가의 행정에 대한 資料蒐集과 比較基準설정의 어려움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연구의 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서구행정적 이론이나 개념의 不適切한 적용을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巨視的 측면에서의 비교문화적인, 혹은 비교국가적인 접근으로 일관된 一般理論의 시도는 한 국가에 대한 事禮硏究나 比較機關硏究와 같은 비교행정연구의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침체된 비교행정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方法을 제시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수용 될 수 있는 方法論이나 파라다임에 대한 논쟁을 極小化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교행정연구에 있어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이 주어졌던 일반적인 방법론이나 파라다임의 시도는 최소한의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제부터 비교행정연구의 주된 관심은 한 나라의 行政現狀에 대한 實用的 모델의 개발에 두어져야 한다.
둘째, 거지적 측면에서 국가나 행정체계의 비교보다는 特定한 政策이나 行政問題에 초점을 두어 비교행정의 領域을 擴大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행정문제해결방법이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나라와 비교될 때 비교행정연구는 현실적 실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셋째, 비교행정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이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Sigelman이 주장한 바와 같이 國際的인 比較行政 硏究資料 管理機關의 설립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그는 第3世界 학자들까지 광법위하게 참여하는 델파이 패널(Delphi panel)을 통해 각국의 관료제에 대한 시계열 데이타를 축적하는 것이 미래의 비교행정연구의 전망을 밝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비교행정연구는 이제 歐美學者들의 특권적 영역이 아니며 세계 각국, 특히 제 삼세계 학자들과의 긴밀한 協助關係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제 삼세계 국가들의 비교행정연구는 그들 자신들의 行政學理論의 土着化라는 과제와 맞물려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비교행정연구의 焦點이 구체적인 정부사업의 비교라는 問題解決 위주의 접근에 두어져야 한다. 비교행정의 연구에 있어 비실용적이고 배타적인 현학성의 추구만으로는 정부정책이나 사업의 效率性과 效果性을 향상시키는데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의 비교행정연구는 파라다임이나 과학성 논쟁보다는 문제해결 위주의 보다 實用的인 방항으로 나아가야 하며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의 개발보다 具體的이고 實用的인 연구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물론 행정학 일반이나 비교행정의 연구에 있어서 파라다임의 불확실성이나 방법론상의 혼란에 대한 대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과학적 일반이론의 개발 허비했고, 과연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를 반문해야 한다. 이제 보다 많은 노력이 행정의 理論家와 實務家들 사이의 틈을 줄이고 파라다임의 논쟁보다는 實用的 接近을 시도하는데 경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