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화 방안 = Legal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its Legislative Dir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필요성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반면 현행 법령상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필요하다는 사정에 따라 해석론에 입각하여 퍼블리시티권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단마저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로 양분되어 있다. 성문법주의, 물권법정주의 하에서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유래되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 혹은 인격권으로써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법 제751조와 헌법 제10조를 유추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이 갖는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인격권과 재산권의 대립이 있다. 인격권설은 퍼블리시티권이 성명･초상 등을 대상으로 하기에 성명권, 초상권과 같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인격권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재산권설은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재산권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민법 혹은 저작권법에 입법화하기 위한 의결안 및 독자적인 법률로 보호하고 하는 입법안이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입법안들은 각각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son for the large number of legal disputes related to the right of publicity is that the necessity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increasing, but there is no legal ground based on the current statute. There is no explici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right of publicity, lower courts have made some decisions under the necessity. However, even this decisions are divided into judgments which are recognized and judgments which are denied. It is also difficult to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only by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under the statute of law. The right of publicity is derived from the right of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as a right to obtain economic benefits by commercially using the names and images of celebrities with property value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publicity rights ar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s or moral rights. On the contrary, We tend to accept the right of publicity by interpretation of Article 751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law. There i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moral right theory and the property right theory about the legal nature of the publicity right. The moral rights theory argues that the publicity right has a moral right tendency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law such as a right about name or portrait, etc., and the property right theory aurues it has a proprietary tendency because there is an attempt to gain economical benefit by commercializing the name or portrait.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re have been legislative proposals to legislate publicity in civil law or copyright law and legislation to protect publicity by independent laws. However, these legislative proposals have difficulties in accepting them. It may be desirable to provide the grounds clause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re are problems in using the existing clause as the grounds of the publicity right, So we need to clarify subjects and objects of the right of publicity. It would desirable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will actively discuss the details of publicity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 Ⅳ. 판례의 입장
• Ⅴ.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 Ⅵ.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시도
• Ⅶ. 대안의 모색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엄동섭,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논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57 : 109-161, 2011

2 김상겸, "퍼블리시티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 퍼블리시티권의 형성과 침해구제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39-66, 2010

3 연기영,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의 과제" 법학연구소 31 (31): 615-644, 2014

4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 (上)" 한국법학원 (97) : 135-166, 2007

5 정재훈,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 WHITE v. SAMSUNG(1993) 판결의 평석" 세창출판사 (10) : 1998

6 권상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7 (17): 81-101, 2010

7 이용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제한 2015-지식재산과 퍼블리시티권 토론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8 박준석, "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저작권과 상표 관련 권리 중 무엇에 더 가까운가?" 한국지식재산학회 (30) : 295-330, 2009

9 최승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방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10 정연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29) : 160-184, 2009

11 구재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30) : 209-234, 2008

12 홍승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13 이한주,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법원도서관 39 : 2004

14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상)" 대한변호사협회 1996

15 박준우, "퍼블리시티 보호의 주된 쟁점"

16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17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18 안병하,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 한국민사법학회 45 (45): 71-122, 2009

19 박영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한국법학원 112 : 265-293, 2009

20 한지영,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2조 제1호 차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639-665, 2016

21 정상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연구" 2009

22 유일상,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刑象權)" ㈜사회평론 2010

23 안병하, "독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논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24 李 漢 周, "경주마(競走馬)의 퍼블리시티권" 한국법학원 (85) : 156-188, 2005

25 박성호, "人格權의 變容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3 (23): 385-406, 2006

26 "https://scholarship.law.duke.edu/cgi/viewcontent.cgi?article=2595&context=lcp"

27 "https://scholarship.law.duke.edu/cgi/viewcontent.cgi?article=2595&con text=lcp"

28 "http://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View.do?mn_id=34&refine_seq=23370&pageIndex=1"

29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30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X1J2P0Q7F0H6L1A0V3Z6L1J3I0S4O4"

31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F3E0E8C2T3K1D1H0P8P1H4O1R2C1"

32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0X9Q0O4S1X6R1M5W5L5E5W3M6I4N4"

33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2560"

3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Y5E0D1E1M3I1D5X5N9Z3Y5P3D3O3"

35 McCarthy, J. T., "The Right of Publicity and Privacy" Clark Boardman Callaghan 2002

36 Nimmer, M. B., "The Right of Publicity" 19 :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