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제313조의 해석론 :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13 of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국문 초록 (Abstract)

종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적용에 있어 ‘디지털정보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보다 ‘진술자의 인정 진술’에 의존하면서 만일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게 되면 디지털자료의 증거 사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2016년 5월에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형소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자료에 대한 진정성립 인정기준의 미비, ‘객관적 방법’ 개념의 모호성 등 개정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실제 법적용상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ⅰ) 개정 제313조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전자정보가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형식적 진정성립 및 실질적 진정성립의 의미를 밝히고, ‘객관적 방법’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ⅱ) 일정부분 형사절차상의 합리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채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해석론을 자제하고 법률의 문언과 법체계를 고려하여 해석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다만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2항 본문에서 작성자가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을 우선 법률의 문언에 따라 ‘진술서’에 한정하고 ‘진술기재서류’는 배제하되, 향후 ‘진술기재서류’를 포함한 개선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ⅲ) 형사절차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해석론이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형식적 문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확장된 해석론을 제시하였는데, 예컨대 반대신문권 보장과 관련하여 제2항 단서에서 ‘진술서’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진술서’에는 ‘진술기재서류’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ast, in applying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was difficult to use the evidence of digital data if the person who prepared the statement or document or stater denied the authenticity of its formation by relying on the statement rather than “the scientific analysis of the digital information”. Due to these problems,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amended in May 2016 to recognize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of digital evidence as an 'objective method such as digital forensics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results'. However, despite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 are still difficulties in application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law. In this paper, therefore, (i) a clearer interpretation of the unambiguous parts of Article 313 is presented. For example, when electronic information is used as statement evidence, it reveals the meaning of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and embodies meaning of 'objective method'. In the meantime, in this paper, (ⅱ) even if the rationality in the criminal procedure is recognized, the interpretation theory is derived in the direction of restraining excessiv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in dubio pro reo' principle when it is highly likely to be used as unfavorable evidence to the defendant. In addition, the legal improvement direction is also suggested for areas whe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On the contrary, (iii) In case the rationality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recognized and the defendant 's interests can be protected, such as the extension of cross-examination coverage, the extended interpretation is presented within a reasonable limi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의의
• Ⅱ. 과거 형소법 제313조의 문제점과 개정경과
• Ⅲ. 형소법 제313조 적용의 전제조건
• Ⅳ. 개정 형소법 제313조의 해석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