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ants of Central Aid Allocation : Theories and Empirical Issues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결정 변수 : 이론 및 경험적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제 이론들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이들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의 한계점들을 논의한 것이다. 기존의 이론들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결정은 크게 정치-경제의 유착적 관계, 의회내의 예산결정과정, 관료들의 재량적 또는 합리적인 결정, 지방정부의 능력을 기초로 한 경쟁적 체제,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향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각종의 경험적 연구들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크게는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의 유무가 엇갈리고 있으며, 재정지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변수들이 가지는 영향력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중앙의 재정지원결정은 결국 상황적 변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적 변수들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포괄적이며 통시적인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