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 The Practice of Women and Social Structure on the Reproductive Sphere in North Korea: The Reproduction-related Legislations and Women’s Experie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북한의 임신·출산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자료를 토대로 여성경험을 치밀하게 묘사하였다. 재생산 영역에서 북한당국이 고안한 사회구조와 실질적 사회구조의 양상, 구조의 영향권 내에서의 여성의 실천을 드러내어 구조와 개인의 관계를 읽어내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당국은 법제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상 태아’를 임신한 ‘직장여성’을 기본모델로 상정하여 주부, 장사하는 여성, ‘비정상 태아’ 임신 여성은 법제에서 소외를 당하고 피임 · 임신중절의 권리는 아예 논외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연구 과정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의 임신·출산 관련 경험은 개인별로 고유의 스펙트럼을 보였고 신분과 경제력은 경험의 차이와 차등을 직조해내는 주요 요인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당국을 대신하여 여성이 가구 생계를 책임지면서 출산의 기회 비용이 증가했다. 또한 보장제도의 작동이 멈추면서 임신·출산의 사회구조는 비공식 의료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별로 가동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재생산을 조절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셋째, 면담 대상자 여성은 북한 사회구조 내에 위치해 있었지만 개인의 행위성(agency)을 잃지 않고 그 구조를 대상으로 순응과 협상, 저항을 시도해 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피임 · 인공중절 부문에서 북한당국과 개별 여성 사이에 긴장관계가 두드러졌다. 면담 대상자는 북한식 성별불평등을 일부 내면화하거나 어느 정도 순응하기도 하고 때로 적극적인 방식으로 현실에 대처하기도 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focuses on pregnancy and childbirth of North Korean women to discuss the behavior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the social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dynamics between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 behavior. The authors reconstructs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and analyzes the legislations related in the pregnancy and the childbirth in North Korea. The results are listed below. First, as regards the pregnancy and the childbirth of women, The laws of DPRK limits the subject of rights to ‘the Career Woman in Normal Pregnancy.’ Housewife, business women, and abnormal pregnant woman are excluded from exercising her right. It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egislations to prohibit the childbirth of handicapped baby and to secure labor power of women. Second, the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show a common characteristic of patriarchy affecting women in North Korean society, but Each of them has a unique spectrum. Pregnancy-and-childbirth experiences of participants showed a different spectrum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ontext. Socio-economic status of individual is the main factor that determines the different experience. However, since economic crisis of the mid-90’s, Women in DPRK tried to control over the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tendency of refusal to having children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hird, despite the influence of social structure, participants had attempted to negotiate, conform and resistance without losing their agency. The social structure and women sometimes strained relationship, sometimes build partnerships. In particular, the tension was mounting when woman tried to have an abortion or bir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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