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도로화물운송업의 리바운드 효과 추정 및 대안별 정책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5~2014년의 개별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분기별 화물운송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영업용 도로화물 운송업의 리바운드 효과를 추정함과 동시에 유가보조금, 지입제, 다단계거래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5년 2사분기부터 2014년 1사분기까지의 개별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분기별 화물운송실적 자료를 화물자동차 연식을 기준으로 가상패널자료(Pseudo-Panel Data)를 구축하여 패널모형 분석을 통해 영업용 도로화물운송업의 리바운드 효과를 추정하였다. 화물운송실적의 시차종속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 검토를 통해 고정효과 추정방법(Fixed Effects Estimation)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고정효과추정방법(2-Stage Fixed Effects Estimation)을 적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국내의 도로화물운송업에서의 단위연료가격 변화에 따른 화물운송실적 탄력성은 업종과 품목별로 다양한 범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리바운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리바운드 효과의 범위는 0.15~0.35에 걸쳐 분석되었으며, 장기의 경우 더 크게 분석되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소유주가 지입차주인지의 여부와 운송단계의 거래단계 수가 리바운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과 품목별로 서로 상이하게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pseudo-panel data set and estimate long-run and short-run price elasticities of road freight services in order to estimate the scale of rebound effects in the Korean road freight transport industry, using 1995-2014 road freight transportation survey data. the author categorized 1995-2014 road freight transportation survey data as 8 cohorts based on manufacture year of freight trucks. As a result, total 201 pseudo-panel data sets were used for estimating long-run and short-run price elasticities of road freight services. We analyzed panel model considering fixed effect within cohorts, using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regulatory factors (entrust management system and multi-level transactions). As results, the short-term and long-term price elasticities of road freight services were differently calculated, according to business sectors and products as 0.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