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지역행복생활권과 정주자립권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etween S. Korea and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sserts policy issues for Korea'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of Japan. Park Geun Hae Administration announced "happy settlement area" for regional development, but it is not clear what are important factors for this direction. This article reviews Japan's "Independent Living Area". It finds three important implications from these international cases. First, it is important that local governments collaborate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welfare, health, environments, cultural events, and education. It is a key component for happy living in local that collabo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ork. Second, there are different collaboration structures depending on situation. While city and city collaborate, we can have good lessons from the cases of the Japan. If there is collaboration between city and county (rural area), we can have a good lesson from Japanese ca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different collaboration depending on different structure. Third, Korea is also experiencing aged population. Thus, when Korea prepares "Local Settlement Area for Happiness,"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clining population in many rural areas. Japan is giving good implications for Korea's rural a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 고찰한 일본의 지역발전정책이 우리나라의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에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행복생활권은‘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3가지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 이러한 권역설정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도 “정주자립권”이라는 권역설정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양국의 정책을 비교내지는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에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일본의 사례는 3가지의 권역 중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등의 종합연계를 통하여 지역발전정책을 도모하는 ‘도･농연계생활권’ 중에서 특히 대도시 및 도시와 농어산촌과의 연계 생활권에서는일본의 정주자립권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즉, 중심도시가 주변의 시군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도모하고 각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의미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농어촌생활권’에서는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더 이상 농어촌지역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생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정주자립권은 우리나라의 농어촌생활권역에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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