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 Die Bedeutung der Sicherung des Rechts auf Arbeit i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und die arbeitsrechtliche Gesetzgebung

국문 초록 (Abstract)

노동법이 제정된 지 60여년이 지났다. 제헌헌법에서 근로권을 보장한 이래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근로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 연구와 개정과정이 있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의 형태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헌법상 근로권 보장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근로권 보호의 내용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상 근로권에 대한 탐구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기회의 확대와 실업자의 생계비지급청구권의 인정여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헌법상 근로권 보장의 의의는 반드시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현대사회에서 근로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차원에서 근로권은 현재 취업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 적정임금 보장 등 종합적인 체계를 갖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근로권은 노동시장 관련 법뿐만 아니라 개별적 근로관계법까지 포괄하는 노동 관련 법체계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제헌헌법 이래 보장된 근로권은 고용(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근로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을 입법자와 집행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근로권 보장을 위해서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비정규직의 사용억제, 장시간근로의 억제 등 현안 관련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
• Ⅱ. 근로권 보장의 역사적 배경
• Ⅲ. 헌법상 근로권 보장
• Ⅳ. 근로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
• Ⅴ. 근로권 관련 주요 입법과제
• Ⅵ. 결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13호) 검토보고서" 국회사무처 2012

2 한인상,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에 따르는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383) : 2012

3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박영사 2013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5 장영수, "헌법학, 제6판" 홍문사 2011

6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6

7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8 강성태, "헌법이 말하는 노동권을 찾아서" 2012

9 신권철, "헌법상 노동권 소고(小考)― 개별근로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2) : 87-125, 2007

10 노호창,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0) : 125-164, 2011

1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3

12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 2008

13 국회사무처, "제1회 제21차 국회본회의속기록"

14 한인상, "시간제 일자리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678) : 2013

15 김유성, "노동법 I" 법문사 2005

16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1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3

18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9

19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1

20 이달휴, "근로권과 해고제한의 근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비판적 검토 -"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109-134, 2012

21 문무기,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5 (5): 157-183, 2005

22 조경배,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1)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