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이론하의 중국 비영리주식제 사립학교 규범화방안연구 = Chinese Non-profit Joint-stock System under Social Capital Theory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Private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사립학교는 시장 경제의 산물이며, 주식제는 경제분야의 중요한 조직중 의 하나이다. 주식제사립하교의 발전은 교육 및 경제분야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 중국은 현재 주식제사립학교를 비영리주식제사립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사회자본이 론 하에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서 비영리 주식제사립학교로의 순조로운 전환과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선진국의 비영리주식제사립학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 하나는 비영리의 사회 학교로 이는 단체와 개인이 자금을 기부하여 설 립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영리의 시장 학교로 시장이 자금을 조달하여 설립한 것이다. 선진국의 비영리주식제사립학교의 모델은 중국의 비영리 주식제사립학교를 규범화하는 데 있어 새로운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의 경우에는 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
독을 건전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영리사립학교를 지원하는 법규 체계 또한 최적화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은 비영리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조세우대혜택 외에 공립학교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고 또한 교원들에게도 재정사업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은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학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 분야에 대해 중점적인 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즉 회계감사제도와 재정지원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하여 정부의 비영리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자금 사용의 합법성과 효율성 및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은 비영리로의 전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번째 문제는 학교의 권익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학교가 비영리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주주가 수익권과 잉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운영 수익은 주로 운영 조건의 개선과 교직원의 복지향상에 사용된다. 이로써 학교는 이익 게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의 문제는 정부가 학교에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영리사립학교에 제공한 우대정책, 자금지원, 프로젝트보조 등에 대해 그 사용 효과를 감독하고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마직막으로는 사회가 학교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비영리사립학교에 대한 기대에 직면해 있고 또한 스스로의 자구적 압박에 당면해 있다. 내부거버넌스를 통하여 학교의 내부조직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높여야 한다.
본 논문은 사회자본이론의 기초 하에 선진국의 비영리사립학교의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의 비영리주식제사립학교의 규범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규 체제 측면에서 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완비하고 보상 또는 장려와 관련한 법규를 세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하며 또한 조세 우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음으 로는 정책법규체제 측면에서 지원적 정책의 보장을 강화하고 정부조달서비
스의 정책을 강화하며 관리와 서비스의 규범화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 각 계층의 지지와 홍보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번째로는 조직법규체제 측면에서 주주총회와 교직원노조의 직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정관의 제정으로 학교 사무처리의 완전함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경영체제 측면에서 정부는 권한을 이용하여 감독과 계도로 학교가 규범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발적인 통제와 관리 강화로 학교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통하여 학교운영을 규범화함으로서 학교의 전반
적인 역량과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시켜 학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신뢰하고 정부는 긍정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게하여 궁극적으로는 비영리주식제사립학교의 규범화를 실현
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vate schools are the product of market economy, joint-stock system is an important form of organization in the economic field. The development of joint-stock private school should follow the law of economy as well as the law of education. Under the policy of classified management, the joint-stock private school is facing many new challenges in the transition from non-profit to non-profit. The choice of non-profit means that the shareholders should give up the“Right of income” and“Ownership of surplus assets”, and the profits should be used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running a school and the welfare of the staff. The school is easy to fall into the contradictory predicament of interest game. Second, the government has put forward new requirements for school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of non-profit private schools to provide preferential policies, financial support, project funding, the use of the school government to monitor and evaluate the effect. Third, the Society has a new expectation for the school. Faced with the public's expectation of non-profit private schools, schools need to put pressure on themselves to improve the quality of running schools and enhance the contribution of schools to the society.
On the whole, non-profit private schools in capitalist countries are mainly divided into two types: non-profit social schools, which are funded by groups and individuals, and non-profit market schools, market financing.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capitalist countries provides a new reference for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non-profit joint-stock private school in China, improve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rivate schools, and further improve the non-profit private schools to support the legal system. Second, we should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capitalist countries in supporting non-profit private schools and provide differentiated support for non-profit private schools. In addition to tax incentives, we may consider giving them financial assistance equal to or slightly lower than the level of public schools, and giving financial institutions to teachers. Third, the government strengthens supervision. To strengthen supervision is not to strengthen the overall control of schools, but to focus on doing a good job in financial supervision, establishing a strict audit system and financial aid funds supervision system, to ensure that the state non-profit private school funding to be legitimate, efficient use, and to ensure that non-profit, strengthen business supervision,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Drawing on the experience of non-profit private schools in capitalist countries, the paper proposes to standardize the Chinese non-profit joint-stock private school system, refine the legal provisions on compensation or incentives, form a reasonable incentive mechanism, and improve the provisions on tax incentives. Second, in terms of policy, we should strengthen the support policy guarantee, strengthen the policy construction of the government's purchase of services, strengthen the standardized policy of management and services, and introduce policies to promote the support and publicity of all sectors of society. Third, in terms of organization, do a good job of the shareholders' Congress and the faculty and Staff Congress to define the powers of the constitution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school governance. Fourth, in the management aspect, the government makes use of the power resources, does well the supervision and guidance to guarantee the school standard management, the school self-restraint, strengthens the management, enhances the school credibility.
By regulating the operation of schools through the above-mentioned means, the comprehensive strength and social impact of schools can be enhanced, schools can be socially recognized, parents and students can trust and choose schools, and the government can affirm and support schools, to realize the normal and healthy development of the school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绪论 1
• 第 1 节 研究背景和目的 1
• 1. 研究背景 1
• 2. 研究目的 3
• 第 2 节 研究方法和范围 5
• 1. 研究方法 5
• 2. 研究范围 5
• 第 3 节 论文的构成 6
• 第 2 章 理论背景 8
• 第 1 节 现行中国非营利股份制民办学校的理论依据 8
• 1. 社会经济理论 8
• 2. 公民社会理论 10
• 3. 产权理论 11
• 第 2 节 发达国家非营利股份制民办学校的理论依据 13
• 1. 社会资本理论的萌芽与发展 14
• 2. 社会资本理论的内涵 15
• 3. 发达国家非营利股份制民办学校的社会资本理论 17
• 第 3 章 现行中国非营利股份制民办学校存在的问题和挑战 20
• 第 1 节 中国非营利股份制民办学校的基本情况 20
• 1. 中国非营利股份制民办学校的定义 20
• 2. 中国非营利股份制民办学校的现状 21
• 3. 对中国非营利股份制民办学校的评价 25
• 第 2 节 基于社会资本理论分析中国非营利股份制民办学校存在的问题和挑战 26
• 1. “非对称关系”方面的问题 27
• 2. “内部关系”方面的问题 27
• 3. “外部关系”方面的问题 28
• 4. 中国和发达国家非营利股份制民办学校的比较分析 29
• 第 4 章 社会资本理论下中国非营利股份制民办学校的发展方案 35
• 第 1 节 法规体系建设 35
• 1. 加强法规体系建设的具体举措 36
• 2. 基于社会资本理论分析法规体系建设 38
• 第 2 节 政策体系建设 39
• 1. 加强政策体系建设的具体举措 39
• 2. 基于社会资本理论分析政策体系建设 41
• 第 3 节 组织体系建设 42
• 1. 加强组织体系建设的具体举措 42
• 2. 基于社会资本理论分析组织体系建设 51
• 第 4 节 经营体系建设 51
• 1. 加强经营体系建设的具体举措 51
• 2. 基于社会资本理论分析经营体系建设 62
• 第 5 章 结论 64
• 第 1 节 研究总结和启示 64
• 1. 研究总结 64
• 2. 启示 66
• 第 2 节 研究的创新之处和局限点 66
• 1. 研究的创新之处 67
• 2. 研究的局限点 67
• 第 3 节 今后的研究方向 68
• 参考文献 69
• ABSTRACT 75
• 摘要 77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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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民办教育促进法修法决定中补偿奖励条款研究, 章露红, 吴华, 复旦教育论坛，2017年第5期，第23-27+105页。,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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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非营利组织与免税——民办教育等社会服务机构的免税问 题, 邵金荣, 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2年第1版，第247页。,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