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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분야의 회고와 전망 - 사회적 ․ 국가적 법익 - = Die Rückblicke und Perspektiven auf den Besonderer Teil des Strafrechts - Über die Soziale und Nationale Rechtsg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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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Erinnerung und der Perspektive des Feldes im Zusammenhang mit dem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gut des Strafrechts zum 60. Jahrestag der koreanischen Strafrechtsgesellschaft. Die 60-jährige Retrospektive der sozialen und rechtlichen Interessen und nationalen Interessen gliedert sich in den Verfassungsänderungs-, Änderungs-, Präzedenz- und Strafrecht. Insbesondere zeigt die Überprüfung der gerichtlichen Präzedenzfälle, dass die Präzedenzfälle die Starrheit des Strafrechts beibehalten und die Vitalität des Strafrechts durch Flexibilität beibehalten, die die Veränderungen in der Gesellschaft widerspiegelt und dass das akkumulierte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im Zusammenhang mit einem bestimmten Verbrechen umstritten ist, Im letzteren Fall spiegelt es die soziale Realität wider, spiegelt den Wertänderung, die sozialen und rechtlichen Konflikte und das kriminelle Urteil über die Politik wider. und es kann aussehen.




      Im Hinblick auf die strafrechtspolitische Verpflichtung im Bereich der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interessen ist es notwendig, mit den strafrechtlichen Anforderungen an die soziale Sicherheit, den internationalen Trend des Wandels, die Integration und die Aufrechterhaltung des Strafgesetzes in das Strafrecht sowie die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interessen zusammenzuarbeiten er wies darauf hin. Die letzten 60 Jahre waren eine allmähliche Lockerung der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Starrheit unserer Gesellschaft, wiesen aber darauf hin, dass diese Starrheit einen erheblichen Einfluss auf das Studium der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interessen im Strafrecht hatte, , Betont, dass die neutrale Sicht der Forscher auf "Gesellschaft" und "Staat" praktisch unmöglich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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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Erinnerung und der Perspektive des Feldes im Zusammenhang mit dem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gut des Strafrechts zum 60. Jahrestag der koreanischen Strafrechtsgesellschaft. Die 60-jährige Retrospektive der soz...

      D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Erinnerung und der Perspektive des Feldes im Zusammenhang mit dem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gut des Strafrechts zum 60. Jahrestag der koreanischen Strafrechtsgesellschaft. Die 60-jährige Retrospektive der sozialen und rechtlichen Interessen und nationalen Interessen gliedert sich in den Verfassungsänderungs-, Änderungs-, Präzedenz- und Strafrecht. Insbesondere zeigt die Überprüfung der gerichtlichen Präzedenzfälle, dass die Präzedenzfälle die Starrheit des Strafrechts beibehalten und die Vitalität des Strafrechts durch Flexibilität beibehalten, die die Veränderungen in der Gesellschaft widerspiegelt und dass das akkumulierte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im Zusammenhang mit einem bestimmten Verbrechen umstritten ist, Im letzteren Fall spiegelt es die soziale Realität wider, spiegelt den Wertänderung, die sozialen und rechtlichen Konflikte und das kriminelle Urteil über die Politik wider. und es kann aussehen.




      Im Hinblick auf die strafrechtspolitische Verpflichtung im Bereich der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interessen ist es notwendig, mit den strafrechtlichen Anforderungen an die soziale Sicherheit, den internationalen Trend des Wandels, die Integration und die Aufrechterhaltung des Strafgesetzes in das Strafrecht sowie die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interessen zusammenzuarbeiten er wies darauf hin. Die letzten 60 Jahre waren eine allmähliche Lockerung der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Starrheit unserer Gesellschaft, wiesen aber darauf hin, dass diese Starrheit einen erheblichen Einfluss auf das Studium der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interessen im Strafrecht hatte, , Betont, dass die neutrale Sicht der Forscher auf "Gesellschaft" und "Staat" praktisch unmöglich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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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형법각론의 사회적․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분야의 회고와 전망을 하고 있다.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60년의 회고는 형법전 각칙제정과 개정, 판례 그리고 형사법학의 회고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특히 판례의 회고는 판례가 경직된 형법규정을 살아있게 만들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성을 통해 형법의 생명력을 유지하여 주고 있다는 점과 특정한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축적된 판결은 해당 범죄의 해석상 논란 또는 사회적 갈등빈도를 추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해석, 사회변화의 반영으로 나누고, 후자의 경우에 사회현실의 반영, 가치변화의 반영, 사회적․법적 갈등분야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형법적 판단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 대한 형사법학의 전망과 관련하여 사회의 안전에 대한 형법적 수요, 국제적 변화추세, 형사특별법의 형법으로의 통합 및 정비 그리고 사회적․국가적 법익분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난 60년의 시간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경직성이 완만하게 완화되는 과정이었지만 그러한 경직성이 형사법학에서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연구자의 중립적 관점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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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형법각론의 사회적․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분야의 회고와 전망을 하고 있다.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60년의 회고는 형법전 각칙제...

      이 논문은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형법각론의 사회적․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분야의 회고와 전망을 하고 있다.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60년의 회고는 형법전 각칙제정과 개정, 판례 그리고 형사법학의 회고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특히 판례의 회고는 판례가 경직된 형법규정을 살아있게 만들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성을 통해 형법의 생명력을 유지하여 주고 있다는 점과 특정한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축적된 판결은 해당 범죄의 해석상 논란 또는 사회적 갈등빈도를 추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해석, 사회변화의 반영으로 나누고, 후자의 경우에 사회현실의 반영, 가치변화의 반영, 사회적․법적 갈등분야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형법적 판단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 대한 형사법학의 전망과 관련하여 사회의 안전에 대한 형법적 수요, 국제적 변화추세, 형사특별법의 형법으로의 통합 및 정비 그리고 사회적․국가적 법익분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난 60년의 시간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경직성이 완만하게 완화되는 과정이었지만 그러한 경직성이 형사법학에서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연구자의 중립적 관점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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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운,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2003

      2 박상기, "형사판례연구회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 : 1-43, 2012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990

      4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IV)형법각칙 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5 신양균,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2 (22): 19-45, 2010

      6 차용석,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한국 형법 및 형법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한국형사법학회 (18) : 1-30, 2002

      7 장영민,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 한국형사법학회의 2010년 형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18, 2010

      8 배종대,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22) : 2004

      9 전지연, "형법각칙개정의 기본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2 (22): 47-66, 2010

      10 김종원, "한국형사법학회 30년" (9) : 1996

      1 신동운,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2003

      2 박상기, "형사판례연구회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 : 1-43, 2012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1990

      4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IV)형법각칙 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5 신양균,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2 (22): 19-45, 2010

      6 차용석,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한국 형법 및 형법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한국형사법학회 (18) : 1-30, 2002

      7 장영민,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 한국형사법학회의 2010년 형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18, 2010

      8 배종대,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22) : 2004

      9 전지연, "형법각칙개정의 기본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2 (22): 47-66, 2010

      10 김종원, "한국형사법학회 30년" (9) : 1996

      11 신양균, "한국형법의 역사적 전개와 전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 (2): 2008

      12 김종원, "한국형법의 과제와 전망" (6) : 1993

      13 이용식, "판례를 통해서 본 성(性)에 대한 법인식의 변화 - 혼인빙자간음죄·강간죄·간통죄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95-314, 2009

      14 문채규, "제정형법의 오늘" 한국형사법학회 (20) : 89-108, 2003

      15 신동운,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한국형사법학회 (20) : 9-52, 2003

      16 황태정, "전자기록 부정행사의 형사책임" 한국형사법학회 19 (19): 2007

      17 한인섭,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시위에의 그 적용을 둘러싼 문제"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53-374, 2009

      18 류전철, "위험원의 제거와 형법의 과제" 법학연구소 4 (4): 197-222, 2010

      19 이경재, "약물범죄 규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 1997

      20 마코토, "세계화와 법적과제" 경세원 2008

      21 Hans Joachim Hirsh, "새로운 범죄유형 9특히 환경범죄)에 대한 투쟁수단으로서의 형법" (7) : 1994

      22 박강우, "사회변화와 형사입법의 정당화조건 - 형법의 기능화의 문제와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의 개정방향 -" 한국형사법학회 24 (24): 3-33, 2012

      23 한정환, "뇌물죄의 보호법익 그리고 뇌물과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 (9) : 1996

      24 이재상, "개정형법각칙의 내용과 문제점" (9) : 1996

      25 Wofgang Frisch, "Wandlungen des Strafrechts als Folge gesellschaftlichen Wandels" 51 (5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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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89 1.1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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