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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고찰 =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Korea-U.S. Alliance: A Review of Alliance 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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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3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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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 changes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It utilizes three factors for declining alliance put forward by Stephen Walt: changing perceptions of threat, declining credibility, change in domestic politics. It adds China factor and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to the three. The Moon government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threat toward North Korea. Implying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and demanding more burden in USFK(U.S. Forces in Korea) defense expenses by President Trump undermine the South Korean trust. In addition, the progressive in South Korea ask for more balanced relations and the U. S. revise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Such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and the U.S. deteriorate the South Korea-U.S. alliance. Improvement in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can also weaken the alliance. Moreover, the decrease in threat from North Korea by improvement in North-South Korean and North Korea-U.S. relations can undermine th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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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 changes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It utilizes three factors for declining alliance put forward by Stephen Walt: changing perceptions of threat, declining credibility, cha...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 changes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during the Moon Jae-in government. It utilizes three factors for declining alliance put forward by Stephen Walt: changing perceptions of threat, declining credibility, change in domestic politics. It adds China factor and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to the three. The Moon government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threat toward North Korea. Implying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and demanding more burden in USFK(U.S. Forces in Korea) defense expenses by President Trump undermine the South Korean trust. In addition, the progressive in South Korea ask for more balanced relations and the U. S. revise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Such changes in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and the U.S. deteriorate the South Korea-U.S. alliance. Improvement in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can also weaken the alliance. Moreover, the decrease in threat from North Korea by improvement in North-South Korean and North Korea-U.S. relations can undermine th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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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대표적인 동맹이론가 월트(Stephen Walt)의 동맹 쇠퇴요인, 즉 ‘위협인식의 변화’, ‘신뢰성의 감소’, ‘국내정치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한미동맹의 외부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요인과 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 추가해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은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진보정부 출범에 따른 균형적인 관계의 요구,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은 국내정치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역시 한미동맹을 이완시킬 수 있는 요소로 사료된다. 또한 한중관계의 발전, 한국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 등도 한미동맹에 대한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위협성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는 역시 부(負)의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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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대표적인 동맹이론가 월트(Stephen Walt)의 동맹 쇠퇴요인, 즉 ‘위협인식의 변화’, ‘신뢰성의 감소’, ‘국내정치의...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대표적인 동맹이론가 월트(Stephen Walt)의 동맹 쇠퇴요인, 즉 ‘위협인식의 변화’, ‘신뢰성의 감소’, ‘국내정치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한미동맹의 외부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요인과 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 추가해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은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진보정부 출범에 따른 균형적인 관계의 요구,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은 국내정치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역시 한미동맹을 이완시킬 수 있는 요소로 사료된다. 또한 한중관계의 발전, 한국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 등도 한미동맹에 대한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위협성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는 역시 부(負)의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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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낙규, "트럼프의 방위비청구서… 전략무기도 담기나"

      2 방성훈, "트럼프 수입車 고율관세…한미 FTA 재협상 위협"

      3 김영권, "트럼프 대통령, 이례적으로 북한인권 강력히 비난"

      4 심인성, "트럼프 "한국,분담금 쥐꼬리만큼 내…동맹방위도 사업처럼 해야"

      5 김재한, "통일·안보 정책의 정치화와 사드 배치 논란"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9-37, 2016

      6 양정대, "중국, 한반도 주도권 회복 ‘안도감’"

      7 황정규, "주한미군 철수, 문재인 정권의 반대와 진보세력의 관망적 태도"

      8 오대영, "주한미군 철수 추진? 트럼프 발언 논란 짚어보기"

      9 황준범, "워터게이트 특종기자가 폭로한 ‘백악관 뒷담화’ 파문"

      10 김유진, "왕후이-백원담 교수 대담...아시아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조망"

      1 양낙규, "트럼프의 방위비청구서… 전략무기도 담기나"

      2 방성훈, "트럼프 수입車 고율관세…한미 FTA 재협상 위협"

      3 김영권, "트럼프 대통령, 이례적으로 북한인권 강력히 비난"

      4 심인성, "트럼프 "한국,분담금 쥐꼬리만큼 내…동맹방위도 사업처럼 해야"

      5 김재한, "통일·안보 정책의 정치화와 사드 배치 논란"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9-37, 2016

      6 양정대, "중국, 한반도 주도권 회복 ‘안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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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황준범, "워터게이트 특종기자가 폭로한 ‘백악관 뒷담화’ 파문"

      10 김유진, "왕후이-백원담 교수 대담...아시아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조망"

      11 제정남, "시민사회 ‘한미FTA 폐기’ 여론 불 붙는다"

      12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3 성연철, "문대통령 동북아 6개국+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14 노효동, "文대통령 ‘북핵 문제, 국제사회의 노력 더욱 강화해야.’"

      15 김윤나영, "文-시진핑, ‘평화협정 체결 협력’...‘차이나 패싱’ 차단"

      16 평양공동취재단, "文 ‘김 위원장 리더십 경의’ · 金 ‘우리 정말 가까워졌다’"

      17 김보협, "‘주한미군 통일 이후에도 주둔 필요’ 문 대통령, 미 보수층 우려 불식 나서"

      18 박영환, "‘북한 완전 파괴’ 무모한 경고, 전략 또 냉온탕…‘선동·무책임’ 뭇매"

      19 권경성, "‘방위비 더 내라’ 노골적 트럼프...매년 1조 1,000억원 요구할 듯"

      20 Walt, Stephen M.,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39 (39): 1997

      21 Liangyu, "U.S. says DPRK's denuclearization has to come first"

      22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23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36 (36): 1984

      24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25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26 Weymough, Lally, "South Korea’s new president: ‘Trump and I have a common goal"

      27 Hudson, John, "South Koreans want to know what Trump really meant by ‘Let’s see what happens’"

      28 The White House,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Sarah Sanders"

      29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McGraw-Hill 2006

      30 Cornish, Paul, "Partnership in Crisis: The U.S., Europe, and the Fall and Rise of NATO" Guildford and King’s Lynn 1997

      31 "North Korea sanctions to stay until full denuclearisation, says US"

      32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

      33 김미나, "NYT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옵션 준비 지시’…청 ‘사실무근.’"

      34 McCalla, Robert, "NATO’s Persistence after the Cold War" 50 (50): 1996

      35 Reiter, Dan, "Learning, Realism, and Alliances: The Weight of the Shadow of the Past" 46 (46): 1994

      36 박숙현, "ICBM에 뿔난 트럼프 ‘김정은, 병든 강아지’"

      37 Barnett, Michael N., "Domestic Sources of Alliances and Alignments:The Case of Egypt During 1962-1973" 45 (45): 1991

      38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19 (19): 1994

      39 Morrow, James D,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35 (35): 1991

      40 Bueno de Mesquita, Bruce, "Alliance, Capabilities, and War" 4 : 1973

      41 Chernoff, Fred, "After Bipolarity: The Vanishing Threat, Theories of Cooperation and the Future of the Atlantic Allianc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5

      42 Moon, Chung-in, "A Real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43 통일부, "2018 통일부 업무보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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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1-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KCI등재
      2013-12-1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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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70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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