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책변화 연구: 찬성 옹호연합과 반대 옹호연합의 정책담화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h Moo-Hyun and Moon Jae-In Government Policy Change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Setting up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media are openly using the expression that the Prosecution is almighty. This expression suggests that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will soon be subject to strong checks. Actually, Politicians and civic groups have long sought to check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and they have tried to create a new independent agency investigating and indicting corrupt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o check the prosection. Roh moo-hyun government tried to make 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But it failed because of the opposition forces. By the way, The President Moon jae-in is trying to make the same agency. this study used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NPF) to analyze the reason of the policy failure of the 'Roh' government and the possibility of the success of the 'Moon' government by comparing the narrative policy of the advocacy coali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언론은 ‘무소불위의 검찰’이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쓰고 있다. 이 표현은 검찰 권력이 머지않아서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될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로 표현) 신설 등의 노력을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는 ‘공수처’ 신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노 대통령 본인과 측근 실세들의 부패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국민의 외면과 ‘공수처’ 신설 반대세력 때문에 해당 정책의 추진 동력을 상실하였다. 이 문제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이상 찬성과 반대 입장이 대립되는 사안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책담화모형(N.P.F)을 ‘공수처’ 정책 변화연구의 분석 모형으로 사용하여 '노' 정부의 공수처 도입 실패 원인과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신설 성공 가능성을 정책 옹호연합의 정책담화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여 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특집/ 이제는 대선(大選)이다-안희정의 안보관·신상검증"

2 이헌, "초법적 수사기구 도입으로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 (524) : 2010

3 박용성, "정책담화모형(NPF: 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정책변화연구 -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21 (21): 101-125, 2014

4 임효준, "정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확정"

5 "전병헌 전 정무수석 검찰 포토라인에, 문재인 정부 첫 고위직 사법처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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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참여연대 2010

8 "서민살기 어려운데 말까지 자극하니 민심 떠났다"

9 박문각, "부패방지위원회"

10 두산백과, "대전법조비리사건"

11 두산백과, "노무현정부"

12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은 국민 신뢰 위한 고육지책"

13 김주덕, "공수처(고비처) 설치 운영상의 문제점"

14 한상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필요성" 32 : 2017

15 김태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합헌성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54) : 66-121, 2017

16 윤동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의 정당성과 필요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65-84, 2011

17 이범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은 일제식민지 지배의 잔재"

18 김희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삼인 2011

19 리얼미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0 "검찰 개혁의 외길, 공수처"

21 "‘공수처, 저부터 수사대상 될 것’ 문대통령, 법안처리 협조요청"

22 두산백과, "common law"

23 두산백과, "386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