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제Ⅰ장. 서론 = 1
• A. 연구의 배경 및 문제의식 = 3
• B. 연구의 목적 = 6
• C. 연구의 방법 = 6
• D. 연구의 주요내용 = 7
• E.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 12
• 제Ⅱ장. 여성복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3
• A. 사회복지와 여성 = 15
• 1. 복지의 개념과 여성 = 15
• 2. 복지국가 및 사회복지에 대한 여권론자의 비판 = 18
• 가. 특정형태의 가족지원 = 19
• 나. 보호담당자로서의 여성의 역할강조 = 22
• 다. 남성에서 국가로의 의존대상의 전이 = 25
• 3. 여권론의 사회복지전략 = 27
• 가. 자유주의적 여권론과 사회복지전략 = 28
• 나. 급진주의적 여권론과 사회복지전략 = 30
• 다. 마르크스주의적 여권론과 사회복지전략 = 33
• 라. 사회주의적 여권론과 사회복지전략 = 35
• B. 여성복지의 의의 및 필요성 = 38
• 1. 여성복지의 의의 = 38
• 2. 여성복지의 전개방식 = 39
• 3. 여성복지의 필요성 = 42
• 가. 인구학적인 변화 = 42
• 나. 가족유형의 변화 = 43
• 다. 취업여성의 증가 = 44
• 라. 성차별적 현실 = 46
• 4. 기존의 부녀복지정책의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 = 47
• 제Ⅲ장 여성복지에 관한 국제조약 및 국제적 동향 = 55
• A. 세계인권선언 = 58
• B. 국제인권규약 = 60
• C. ILO의 조약 및 보고서 = 64
• D.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70
• E.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 = 74
• 제Ⅳ장. 여성복지관계법제의 분석 = 77
• A. 여성복지관계법의 체계구성 = 79
• 1. 영역별 체계 = 79
• 가. 사회보장법 = 79
• 나. 사회보장관련법 = 81
• 2. 대상별 체계 = 82
• B. 여성복지관계법의 헌법적 근거와 법리 = 84
• 1. 헌법적 근거 = 84
• 2. 남녀평등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성격과 법리 = 88
• 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 88
• 나. 사회복지관계법제에서의 남녀평등문제 = 96
• C. 여성복지관계법제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 107
• 1. 사회보장법 = 108
• 가. 국민연금법 = 108
• 나. 의료보험법 = 132
• 다. 생활보호법 = 157
• 라. 모자복지법 = 178
• 마. 아동복지법 = 195
• 바. 윤락행위등방지법 = 222
• 2. 사회보장관련법(남녀고용평등법) = 235
• 제Ⅴ장. 여성복지관계법제의 개선방향 = 263
• A. 여성복지관계법의 개정 및 제정 = 265
• 1. 성차별적 규정의 개정 = 266
• 가. 특정유형의 가족에 대한 배타적 보호규정의 개정 = 266
• 나. 경제적 무능력자 또는 생계의존자로서의 여성지위규정의 개정 = 266
• 다. 아동양육자 및 노인보호자로서의 여성지위규정의 개정 = 267
• 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인정 = 268
• 마. 이중적인 성윤리기준의 개정 = 269
• 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개정 및 제정 = 269
• 가. 적용대상의 개정 = 269
• 나. 급여규정의 개정 = 271
• 다.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 = 273
• 라. 법적 기준의 정비를 위한 개정 = 274
• 마.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 277
• 바. 탁아입법의 제정 = 280
• 사.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마련 = 281
• B. 전달체계의 개편 = 285
• 1. 행정기구의 개편 = 285
• 2. 여성학적 시각을 가진 전문인력 확보 = 287
• 3. 여성의 의식을 제고시키는 사회복지방법론 확립 = 289
• 4.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증대 = 292
• C. 여성복지의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 294
• 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참여증대와 동등한 대우 보장 = 295
• 2. 가사노동의 재평가 및 적절한 형태의 보장 = 296
• 3. 여성복지전문가 및 여성법률가의 연계망 구축 = 299
• 4. 여성복지정책의 기본계획수립 = 300
• 5. 여성복지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재원조달 모색 = 303
• 참고문헌 = 309
• 영문초록(ABSTRACT) =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