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의 활용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의 활용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과 우 연 정
지 도 교 수 강 정 규

본 연구는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의 낮은 이용률
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 요인을 도출하는 데 목적
을 둔다. 이를 위해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등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
로 경험·인식·만족도 형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계획행동이론(TPB), 혁신확산
이론(IDT), 기대일치이론(ECM)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기술적·심리적·제
도적·인지적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조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3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
문자료를 토대로 SPSS를 활용하여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더
불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여, 이용자 분석에서
도출된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 시각에서 검증하고, 시스템 개선의
우선순위를 비교·보완하였다. 즉, 이용자 만족도의 실증적 영향요인을 회귀분
석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들의 정책적·기술적 중요도를 AHP로 재평가함으로
써 두 분석 간의 상호 보완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기술적 요인(시스템 안정성·편리성·접근 용이
성·보안성)과 심리적 요인(신뢰성·기대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적 요인(이해도·효용성·경제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단순한 인지 확산만으로는 만족이나 재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실제 이
용 경험이 축적될 때 만족과 재이용이 강화됨도 확인되었다. 제도적 요인(법적
효력 신뢰·행정 연계·인센티브·정책·교육)은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
쳤으며, 특히 실질적 혜택이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차이분석결과에서는 연령·학력·직업·이용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젊은 세대(20대~ 30대),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 반복 이용자
의 만족도가 높았다. AHP 분석에서는 전문가 집단별로 중요 요인이 다르게 평
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편리성(계약 절차 단순화)·접근성(모바일 접근성)·신
뢰성(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SPSS 분석과
AHP 결과는 기술적·심리적 요인의 핵심성을 교차 검증해 주었으며, 이는 전
자계약시스템 확산의 핵심 조건이 기술적 신뢰성과 긍정적 이용 경험의 축적임
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시
사점을 제시하자면 첫째,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중화 구조,
데이터 백업,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암호화·블
록체인 기술 도입과 기기 간 호환성 개선을 통해 안정성·접근성·보안성·편
리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심리적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신뢰
형성과 긍정적 이용 경험을 위해 초회 이용자 지원,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심리적·서비스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실거래 신고·확정일자·등기 절차의 자동 연계 등 제도적 기반의 고도화가 필
요하며, 대출 우대, 등기수수료 감면, 보증수수료 할인 등 실질적 인센티브 확
대가 제도의 활용 촉진에 효과적이다. 넷째, 세대·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고령층·취약계층에는 쉬운 체험형 교육을, 젊은 세대
에는 모바일·SNS 중심의 홍보를 제공하여 제도 인지와 실제 이용 간의 간극
을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의 평가와 요구를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책 설계와 실무 적용에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이용자 만족도, 기술적 요인, 심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 인지적 요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가. 연구의 배경 1
• 나.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구성3
• 가. 연구의 범위 3
• 나. 연구의 방법 4
• 다. 연구의 구성 5
• Ⅱ. 이론적 고찰7
• 1. 부동산거래 및 계약의 개념 및 특성 7
• 가. 부동산거래 및 계약의 정의7
• 나. 부동산거래 및 계약의 내용9
• 다. 부동산거래 및 계약의 절차 11
•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개념 및 특성 17
• 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정의 17
• 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내용 20
• 3. 만족도 이론 35
• 가. 만족도의 정의 35
• 나. 만족도에 관한 이론37
• 4.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44
• 가. 부동산거래 및 계약에 관한 선행연구 44
• 나. 부동산전자거래 및 계약에 관한 선행연구 47
• 다.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50
• 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3
• Ⅲ. 연구의 설계55
• 1. 연구모형 및 변수 55
• 가. 변수의 선정 55
• 나. 연구모형 58
• 다. 연구가설 60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4
• 가. 자료수집 64
• 나. 분석방법 66
• Ⅳ. 실증분석78
•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 분석 78
• 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80
• 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인식과 만족도 분석 83
• 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인식과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90
•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의식 조사 분석95
• 가. 전문가 의식 조사의 방법 95
• 나. 활용인식과 만족도 요인의 중요도 분석97
• 다. 활용인식과 만족도 요인의 영향값(가중치) 및 순위107
• 3.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1
• 가. 분석 결과 요약121
• 나. 시사점 124
• Ⅵ. 결 론 127
• 1. 연구의 요약 127
• 2. 향후 연구과제130
• 참고문헌 131
• 부 록 136
• 1. 이용자 설문지136
• 2. 전문가 설문지145
• Abstract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