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공정별 드론영상 적용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드론(Drone),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도 신기술을 적용한 실험사업 추진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수립하였다. 수정계획에 포함된 3대 추진전략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디지털지적 성과확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지적 성과확산’에서 중점과제인 ‘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확대’에 ‘드론 활용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포함되었다. 세부내용은 드론업무 수행시 주민의 안전과 성과품질의 균등을 위해 관련 매뉴얼 갱신과 관련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하며,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민 이해도 증진에 따라 사업공정별로 드론영상의 활용을 확대하고, 효율성·정확성이 입증된 드론활용을 확대하여 드론 조종사 양성, 국산드론 구입 등 드론산업 생태계 확대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부터 모바일측량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드론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지적재조사지역에 실험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토지경계를 새로이 확정하는데 기존의 방식 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지적재조사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사업의 특성상 건물이 밀집된 시가지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직접측량이 곤란하여 현장측량 여건에 따라 인력과 시간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기술을 지적재조사사업 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 공정에 드론기술, 즉 드론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속적인 실험사업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나, 드론영상에서 경계추출의 기술적 검토나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공정별 드론영상을 적용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드론영상이 지적재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도를 분석하고, 경계 및 현황추출의 방법과 드론촬영의 안전, 정보보안 등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선행사업과 실험측량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되는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규정(안)」을 마련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제2장 지적재조사의 드론영상 적용 현황분석
• 1. 드론영상 적용 기술현황
• 2. 드론영상 적용 법.제도 현황
• 3. 지적분야 드론 활용현황
• 제3장 지적재조사의 드론영상 경계추출
• 1. 지적재조사지역 유형별 경계추출
• 2. 드론영상에서 경계추출 자동화 가능성
• 제4장 지적재조사 드론운영 제도화 및 활용방안
• 1.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
• 2. 드론운용의 제도적 근거 마련
• 3. 지적재조사 드론영상 활용 확대방안
• 제5장 결 론
• 1. 연구의 성과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 부록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