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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UN FAO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상의 다자간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에 관한 소고 = A Review on the Multilateral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 under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of the UN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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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의 위기 해결은 ITPGRFA나 나고야의정서상의 다자간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ITPGRFA의 ABS 및 개선은 나고야의정서 제10조와 제11조상의 ‘...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의 위기 해결은 ITPGRFA나 나고야의정서상의 다자간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ITPGRFA의 ABS 및 개선은 나고야의정서 제10조와 제11조상의 ‘다자이익 공유체계’에 대한 논의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 방안의 마련에도 유익할 것이다. 특히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ABS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ITPGRFA상의 ABS 메커니즘이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유사 ABS 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과도 같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자이익 공유체계’의 적용 대상에 있어서 ITPGRFA와 나고야의정서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에 대해서만큼은 다자간 이익 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ITPGRFA의 관련 메커니즘이나 사례는 나고야의정서상의 다자이익 공유체계 도입이나 확립상의 ‘운영메커니즘 구축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조약의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선도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이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IC에 의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결한 MAT에 따라 공유를 해야 하는 양자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ITPGRFA는 유전자원 중 한정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을 규율대상으로 하며, 동 조약의 부속서 I에 나열된 64작물은 SMTA에 따라 접근과 이익공유가 이루어지는 다자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이러한 ITPGRFA의 다자이익 공유체계는 나고야의정서 제10조와 제11조를 통한 다자이익 공유체계의 도입 시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ITPGRFA의 적용 대상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넓은 범주로는 유전자원에 해당되어 나고야의정서의 규율 대상이기도 하여 양 조약 간의 적용 범주에 대한 충돌이 예상되지만, ITPGRFA 보다는 나중에 채택된 나고야의정서가 그 본문(제4조)에 유전자원의 ABS에 관한 ‘특별 국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 국제문서가 적용이 되고 동 의정서가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양 조약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이로써 ITPGRFA의 다자체제의 적용을 받는 식량과 농업연구를 위한 ’64 작물’은 나고야의정서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나고야의정서상의 양자체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양 조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양 조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서로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유전자원의 안전한 확보, 적절한 접근 및 공정·공평한 이익 공유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ITPGRFA의 적용 대상 확대 논의의 결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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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olving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facing is in line with the multilateral discussions under ITPGRFA and the Nagoya Protocol. The ABS and improvement of ITPGRFA can be a good model fo...

      Resolving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facing is in line with the multilateral discussions under ITPGRFA and the Nagoya Protocol. The ABS and improvement of ITPGRFA can be a good model for the discussion of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 sharing system’ under Articles 10 and 11 of the Nagoya Protocol. In addition, this will be beneficial to the preparation of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Korea. In particular, the ABS mechanism of the ITPGRFA, which suggests the ABS method of PGRFA directly related to food security, is like a model in the discussion of the similar ABS system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community, so it can give considerable meaning. Although ITPGRFA and the Nagoya Protocol are different in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the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ITPGRFA’s related mechanisms and cases are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under the Nagoya Protocol in that it is basically aimed at multilateral profit-sharing as far as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concerned. Korea also needs to take the initiative and respond appropriately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treaty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position.
      However, the Nagoya Protocol is operated as a bilateral system in which access to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must be accessed by the PIC, and benefits generated from using genetic resources must be shared according to the previously concluded MAT. On the other hand, ITPGRFA regulates limited PGRFA among genetic resources, and 64 crops listed in Annex I of the treaty are operated in a multilateral system with ABS according to the SMTA. However, this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of ITPGRFA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be a useful example when introducing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through Articles 10 and 11 of the Nagoya Protocol.
      In addition, PGRFA, the subject of ITPGRFA, is a genetic resource in a broad category and is also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s a result, conflict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between the two treaties are expected. However, the Nagoya Protocol adopted later than the ITPGRFA clearly clarifi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wo treaties by stipulating that if a ‘special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ABS of genetic resources exists in the text(Art. 4), the special international instrument will be applied. Therefore, ‘64 crops’ for food and agricultural research, which are subject to the multilateral system of the ITPGRFA, are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the Nagoya Protocol, and other PGRFAs are subject to the bilateral system under the Nagoya Protocol.
      On the other hand, the two treaties can be said to b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 achieves the common goal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s a result, both treaties should consult with each other to achieve stable securing of genetic resources, appropriate access, and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without infringing upon each other’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wo trea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is should be maintained continuously even after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on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ITPGRFA,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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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사례연구" 국립생물자원관 2012

      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20

      3 오선영, "식물유전자원의 ABS체제-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조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6 (36): 213-233, 2014

      4 이호선,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국제쟁점 동향과 시사점"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4 (24): 106-115, 2012

      5 오윤석,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분석" 대한국제법학회 53 (53): 207-236, 2008

      6 김두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상 다자이익공유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한 접근 신청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64 : 523-548, 2020

      7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 환경과 통상" 박영사 2018

      8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과의 관련성 및 생물유전자원 관리방식에 대한 시사점 연구" 법학연구소 29 (29): 81-106, 2021

      9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상 주요 이용국들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법제 분석과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대한 법적 검토"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7 (17): 85-123, 2019

      10 토마스 그레이버, "나고야의정서 해설서" 국립생물자원관 2014

      1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사례연구" 국립생물자원관 2012

      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20

      3 오선영, "식물유전자원의 ABS체제-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조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6 (36): 213-233, 2014

      4 이호선,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국제쟁점 동향과 시사점"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4 (24): 106-115, 2012

      5 오윤석,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분석" 대한국제법학회 53 (53): 207-236, 2008

      6 김두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상 다자이익공유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한 접근 신청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64 : 523-548, 2020

      7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 환경과 통상" 박영사 2018

      8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과의 관련성 및 생물유전자원 관리방식에 대한 시사점 연구" 법학연구소 29 (29): 81-106, 2021

      9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상 주요 이용국들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법제 분석과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대한 법적 검토"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7 (17): 85-123, 2019

      10 토마스 그레이버, "나고야의정서 해설서" 국립생물자원관 2014

      11 "https://www.ifpri.org/donor/international-maize-and-wheat-improvement-center-cimmyt"

      12 "https://www.cgiar.org/research/center/irri/"

      13 "https://enb.iisd.org/biodiv/itpgrfa/gb6/"

      14 "http://www.fao.org/family-farming/detail/en/c/854203/"

      15 Morgera, Elisa, "Unraveling the Nagoya Protocol: A Commentary on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Brill 2014

      16 김두수, "UN FAO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상의 다자간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9 (29): 63-86, 2021

      17 ENB, "Summary of the Sixth Session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5–9 October 2015" 9 (9): 2015

      18 "Second Report from the Friends of the Co-chairs Group on Access Mechanisms and Payment Rates"

      19 "Report of the Fifth Meeting of the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to Enhance the Functioning of the Multilateral System"

      20 "Report from the Friends of the Co-Chairs Group on Access Mechanisms and Payment Rates"

      21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2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23 Oberthür, Sebastian, "Global Governance of Genetic Resources: Access and benefit sharing after the Nagoya Protocol" Routledge 2014

      24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5 "Commentary on Structural El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 Subscription Model/System, IT/OWG-EFMLS-4-15/4"

      26 "Co-Chairs’ Proposed Consolidated Text of the Revised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IT/GB-7/17/Res.2"

      27 Rabitz, Florian, "Access without benefit-sharing: design, effectiveness and reform of the FAO seed treaty" 11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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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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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9 0.79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5 0.59 0.77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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