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5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7
• 1. 연구범위 및 대상 7
• 2. 연구방법 8
• 3. 연구흐름도 9
• 4. 연구분석의 틀 10
•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1
• 1. 기대효과 12
• 2. 연구결과의 활용 13
• 제2장 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배경 15
• 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6
• 1. 정보와 정보공개의 정의 16
• 2. 정보공개의 의의와 기능 17
• 제2절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20
• 1. 정보공개법의 형성과 발전 20
•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구조 22
• 3. 정보공개의 유형 및 청구주체 24
• 4. 청구대상기관 및 청구대상정보 25
• 5.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정보공개 방법 27
• 6. 정보의 보유형태 및 공개유형 28
• 7. 정보공개의 절차 30
• 8. 비공개 정보에 관한 규정 32
• 9.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시 구제절차 38
• 제3절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41
• 1. 법률측면의 문제점 41
• 2. 운영측면의 문제점 43
• 3. 조직문화측면의 문제점 55
• 4. 기술측면의 문제점 58
• 제3장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현황분석 61
• 제1절 정부추진 사업현황 62
• 1. 운영실태 평가 및 담당자 교육 63
• 2. 정보공개위원회 및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63
• 제2절 제도 운영 현황 64
• 1. 정보공개청구 현황 64
• 2.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현황 65
• 3. 연도별 정보공개요청 처리현황 66
• 4. 기관별 정보공개요청 처리현황 68
• 5. 사유별 비공개 결정 현황 72
• 6.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현황 73
• 7.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76
• 8. 정보공개 방법 현황 77
• 9. 정보공개 결정 소요기간 현황 78
• 제3절 정보공개제도 운영사례와 문제점 분석 79
• 1. 법률측면 80
• 2. 운영측면 85
• 3. 조직문화측면 97
• 4. 기술측면 102
• 제4장 주요국가의 정보공개제도 107
• 제1절 미국 108
• 1.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 108
• 2. 정보공개제도의 성립 및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 110
• 3.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116
• 4. 비공개정보 121
• 5. 전자적 정보공개 131
• 제2절 영국 134
• 1. 정보공개법의 제정 134
• 2.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136
• 3. 비공개정보의 범위 140
• 4. 전자적 정보공개 145
• 제3절 일본 147
• 1. 정보공개제도의 도입과정 148
• 2.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151
• 3. 정보공개의 기준 및 비공개정보의 유형 160
• 4. 전자적 정보공개 167
• 제4절 각국의 비교 및 시사점 171
• 제5장 연구 설계 177
• 제1절 연구 설계 178
• 1. 연구의 분석틀 178
• 제2절 연구 대상 179
• 1. 설문조사 179
• 2. 인터뷰조사 181
• 제3절 연구 방법 181
• 1. 계량적 연구방법 181
• 2. 질적 연구방법 182
• 3. 현장조사법 183
• 제4절 자료수집 184
• 1. 인구통계 184
• 2. 자료수집과정 185
• 제6장 경험적 분석결과 187
•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188
• 1. 순기능 및 역기능 188
• 2. 법률 190
• 3. 운영 191
• 4. 조직문화 195
• 5. 저해요인 199
• 6. 개선방안 202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206
• 1. 개요 206
• 2. 분석내용 206
• 3. 제도 일반(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211
• 4. 인지도(일반국민) 219
• 5. 법률 221
• 6. 운영(공무원) 223
• 7. 운영(일반국민) 228
• 8. 조직문화(공무원) 236
• 9. 기술(일반국민) 242
• 10. 저해요인(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251
• 11. 개선방안(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260
• 제3절 현장조사 결과 271
• 1.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271
• 2. 조사결과 272
• 제7장 결론：요약 및 개선방안 279
• 제1절 개요 280
• 1. 정책대안의 개요 및 요약 280
• 제2절 법률 282
• 1. 비공개대상의 구체적 명시 282
• 제3절 운영 288
• 1. 공개결정의 합리성 제고 289
• 2. 정기적 점검 394
• 3. 청구정보의 구체화 398
• 4. 제도의 만족도 제고 300
• 5. 수수료의 현실화 307
• 6.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강화와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 308
• 제4절 조직문화 310
• 1.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실시 311
• 2. 친절 교육의 실시 315
• 3. 홍보의 강화 315
• 제5절 기술 317
• 1. 정보의 품질 향상 317
• 2. 검색기능의 강화 319
• 참고문헌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