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체계를 고려한 경관생태학적 산지관리방안 연구 : 전라남도 광양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산지관리기본원칙은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산림의 공익증진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산지개발을 통한 이용도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최근 들어 산지의 친환경적 개발방법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이나 산지구분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지관리방안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광양지역의 산지전용허가지 및 토석채취허가지를 대상으로 산지구분별 산지전용분석과 경관생태학적 산지전용분석을 통하여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지개발지로부터 근경(500m이내), 중경(500-1,000m), 원경(1,000m이상)의 거리별 권역을 설정하여 임업용 및 공익용산지와의 인접성 분석을 실시하므로서 기존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허가지 주변의 생태환경과 산림경관을 보전 할 수 있는 새로운 허가기준과 척도를 제시할 수 있었다.
2. 공익용산지와 인접된 각종개발지의 경관생태학적 분석결과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등 본래의 공익용산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용산지 500m이내의 인접된 지역에서는 허가를 신중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산지이용구분도에 각종개발형태 등을 도시함으로서 산지구분목적에 맞는 산지관리가 가능하며, 인허가시 법적제한여부만을 검토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산지전용방법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인허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4. 각종 인허가의 단순허가대장관리개념에서 도면관리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산지의 개발 실태를 명확히 볼 수 있어 필지단위의 허가지 관리에서 포괄적 지역산지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5. 산지개발에 있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경관보전은 물론 개발에 따른 개발충격을 완화하고 경관 및 생태계의 축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산림의 폭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w of Mountain Area Maintain states that 'basic rules of Mountain Area Maintain in Korea is to enhance the production of Forestry and control rising public roles of Forest and the diversion of Mountain Area should be nature - friendly method.' According to the Law of Mountain Area, a Mountain Area appropriate to forestry management is classified as a Land for Forestry. The Mountain Area required for preservation is classified as a Mountain Area for Public. In order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of forestry, the Mountain Area carrying high possibility of development is classified as a semi-preservation area. Until now the study has been focused on the degree of usage through the development of Mountain Area. Recently the study on the environment-friendly method to develop the Mountain Area has been a partly done, study on the Maintenance of Mountain Area to induce development regard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division of Mountain Area, and to match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Therefore, this study draws the method to manage the problem of permission for the diversion of Mountain Area, through the analysis of diversion of based on division of the Mountain Area. On the subject of the place, people can get permission of diversion of Mountain Area where they can collect soil and stone and appropriate forest-land use in the region of Gwangyang, Chonnam.
The study shows these results.
1. Setting the distance-based division from developing areas of Mountain Land with near-distance within 500, middle-distance of 500-1000m, far-distance of over 1000m, we could draw the problems of established-allowance system and also present the new standard and measure to preserve forestry view and eco-environment near the allowanced area.
2. From the result of scenic-eco systematical analysis in each developing place near the Mountain Land for public, we should consider the allowance of the adjacent areas within 500m from the Mountain Land for public, in order to ensure original public functions of Mountain Land like protection of disaster, preservation of water resources, protection of natural ecosystem, the protection of natural scene.
3. By illustrating each kind of development patterns to the map of Mountain Land for use, we can manage the Mountain Land suitable to the purpose of division of Mountain Land, and evading from existing custom which checks only its legal limitation, while approving and allowing. And we can also judge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of approving-allowing system which is general and practical, regarding the method of division of Mountain Land and surrounding view.
4. Change the concept of managing of drawing from the simple concept of register-management for allowance to the concept of drawing-management, enables us to know definitely the situations of development. We can also present the sources convertible from permission-based Mountain Area management by a unit of plot to exclusive management system of regional Mountain Area.
5. By preparing the sources to discriminate definitely both the place to develop and the place to preserve. While developing the Mountain Area, we can preserve the scene, relieve the impact caused by development and also keep the width of forest which connects a scene with the axes of eco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
• 가. 연구배경 = 1
• 나. 연구사 = 2
• 2. 산지의 이론적 고찰 = 4
• 가. 산지의 정의 = 4
• 나 산지구분체계의 변천 = 5
• 1) 산지구분흐름 = 5
• 2) 절대임지와 상대임지 = 6
• 3) 보전 및 준보전임지 = 8
• 4) 산지이용체계재편 = 9
• 5) 보전 및 준보전산지 = 11
• 다. 산지관리제도 = 12
• 1)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관리 = 12
• 2) 산지이용 및 보전관련제도 = 14
• 3. 연구범위 및 방법 = 18
• 가. 연구범위 = 18
• 나. 연구방법 = 19
• 4. 결과 및 고찰 = 22
• 가. 산지이용구분 분석 = 22
• 나. 산지전용 추이분석 = 27
• 1) 산지전용 추이 = 27
• 2) 5,000㎡이상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 = 30
• 가) 산지전용 = 30
• 나) 토석채취 = 32
• 3) 소결 = 34
• 다. 산지구분별 산지전용분석 = 35
• 1)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 = 35
• 가) 산지전용허가 = 35
• 나) 토석채취허가 = 37
• 2) 준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 = 39
• 가) 산지전용허가 = 39
• 나) 토석채취허가 = 41
• 3) 소결 = 43
• 라. 경관생태학적 산지전용분석 = 43
• 1) 거리별 개발현황 분석 = 44
• 가) 임업용산지내 산지전용허가지 = 44
• 나) 공익용산지내 산지전용취허가지 = 46
• 다) 임업용산지내 토석채취허가지 = 48
• 라) 공익용산지내 토석채취허가지 = 50
• 2) 허가척도개발 = 52
• 3) 현지적용검토 = 56
• 가) 산지전용허가지 = 57
• 나) 토석채취허가지 = 60
• 4) 소결 = 63
• 5. 결론 및 제언 = 64
• 인용 및 참고문헌 = 66
• Abstract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