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 An Alternative Legislation to Secure Child Righ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법의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아동이라는 특수집단에 맞추어, 이들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성인과 같이 존엄한 가치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아동권 보장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은 자주적 인간-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에 있기 국민이기 때문에 가정과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데, 현행의 법과 정책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을 개정․보완한다면 아동에 대한 무차별원칙,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 생명권, 생존과 발달권, 의사표명권 등 가장 기본적인 아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specific measures to protect child rights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children who equally have the same natural rights also should be treated like adults. Children who are in a time of transition into independent adulthood should receive active protection and support from their families and the states as well.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existing laws and policies. We, therefore, should stipulate child right in our positive laws so that we can guarantee the subject of rights of children. On such base we can make sure that principles such as non-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best interests of the child,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are secured on the preferenti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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