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서 뉴타운방식과 기존방식의 공공시설 확보계획 비교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Facilities Plan in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the New Town Developments and Current Redevelopments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의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뉴타운 사업과 기존의 재개발사업의 실제적인 차이점을 분석한 연구나 보고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뉴타운 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기존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확보계획의 차이점을 알아보는데 있다. 공공시설 확보계획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뉴타운 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의 평균면적을 구하여 1개 사업구역당 공공시설의 확보면적과 면적비율을 비교 하였다. 그리고 사업구역을 30,000㎡를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구역면적 그룹별 공공시설의 평균 면적비율을 비교하고 T-test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비교하는 공공시설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실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중 도로, 공원녹지, 학교, 그 외 기타시설로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구역지정된 42개 구역과 뉴타운 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3개 구역의 공공시설 확보계획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의 면적 비율은 기존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이 9.62% 이고 뉴타운 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9.66%이다. 도로의 면적비율을 보면 뉴타운 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도로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차이는 적다. 그리고 30,000㎡단위로 구역 면적을 구분하여 비교하면 소규모 구역면적 그룹에서 뉴타운 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도로율이 높고 중규모 구역면적 그룹과 대규모 구역면적 그룹에서는 기존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의 도로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공원녹지의 면적비율은 기존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이 6.97%이고 뉴타운 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5.55%이다. 공원녹지의 면적비율을 보면 기존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000㎡단위로 구역면적을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모든 그룹에서 기존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의 면적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학교의 면적비율은 기존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이 1.11%이고 뉴타운 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2.49%이다. 학교의 면적비율을 보면 두 사업방식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000㎡단위로 구역면적을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대규모 구역면적 그룹에서 기존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의 학교 면적비율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뉴타운 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기존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면적의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평균면적 비율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학교의 확보 측면에서 뉴타운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st of redevelopment projects were promoted as a housing-oriented without enough consideration of city infra structure. so New-Town developments of Seoul is progressing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s. But, Studies or reports are insufficient about analyzing actual differences between New-Town developments and the current redevelopments to estimate New-Town developments of Seou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the public facilities plan by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New-Town developments and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current redevelopments. In order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public facilities plan, public facilities area and area ratio per 1 project zone are compared after finding out the mean area of public facilities of housing renewal by current redevelopments and the housing renewal by New-Town developments. The project zone is divided into 4 groups by the unit of 30,000㎡, the zone area and mean area ratio of public facilities in each group are compared,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is approved through T-test. Comparing public facilities are road, park and greens, school and other facilities. The result is as follows, comparing the public facilities plan by 42 zones,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current redevelopments, designated after July 1, 2003,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Law for urban and residence environment renewal' with the public facilities obtaining plan by 33 zones for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New-Town developments.
First, the area ratio of road is 9.62% in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current redevelopments and 9.66% in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New-Town developments. In the area ratio of road, road ratio in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New-Town is higher, but the difference is very small. When the sector area is divided by the unit of 30,000㎡ and compared, the road ratio of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New-Town developments are higher in the small group and the road ratio of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current redevelopments are higher in the medium group and in the large group. But the results were insignificant statistically.
Second, the area ratio of park and greens is 6.97% in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current redevelopments and 5.55% in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New-Town developments. The area ratio of park and greens is higher in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current redevelopment. When the sector area is divided by the unit of 30,000㎡ and compared, the area ratio of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current redevelopments are higher in all the groups. But the results were insignificant statistically.
Third, the area ratio of school is 1.11% in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current redevelopments and 2.49% in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New-Town developments. The difference is more than two times in the area ratio of school. When the sector area is divided and compared, the school ratio of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current redevelopments are higher in the large group. But the results were insignificant statistically.
Therefore, the difference of the public facilities area in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New-Town developments and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current redevelopments are insignificant statistically. But the result of compared the area ratio of public facilities shows that the housing renewal project by New-Town Project developments are regarded more effective in school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 2
• 3. 연구의 방법 = 3
• Ⅱ. 공공시설에 대한 고찰 = 6
• 1. 공공시설의 정의 및 종류 = 6
• 1.1. 공공시설의 일반적 정의 = 6
• 1.2. 공공시설의 종류 = 7
• 2. 공공시설 설치기준 검토 = 11
• 2.1. 정비기반시설 = 11
• 2.2. 기반시설 = 15
• Ⅲ. 공공시설 확보 계획 분석 = 17
• 1. 대상지역 = 17
• 2. 대상지 기초분석 = 19
• 2.2. 구역면적 = 19
• 2.3. 공공시설 비율 = 20
• 3. 공공시설 평균면적 비교 = 28
• 4. 그룹별 공공시설 면적 비율 비교 = 29
• 4.1. 비교분석을 위한 구역 면적구분 기준 설정 = 29
• 4.2. 도로 = 30
• 4.3. 공원녹지 = 32
• 4.4. 학교 = 35
• 4.5. 기타시설 = 36
• Ⅳ. 결론 = 40
• 1. 결론 = 40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 42
• 참고문헌 = 44
• ABSTRACT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