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체제적 평가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체제적 접근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다. 통합적 문헌분석을 통해 상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등의 영역을 평가하였다. 상황 평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올바른 대응이었으나 인적자원체제 문 제를 진단하는 데 미흡하고, 요구 식별이 충분하지 못했다. 투입평가를 살펴보면 국민의정부 에서 법령, 체제, 기본계획 등 토대를 마련하고 참여정부에서 재정투자 방안, 대학·산업·지역 의 협력적 추진체제 구축 등 정책수단을 강화하였으나 각 부처의 관련 법령을 통합하지 못하 고 유사한 국가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갖지 못하였다. 과정평가를 통해 부처 간 업무 협력, 교육부총리 중심의 정책 총괄 등 연계·조정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 다. 산출평가와 관련하여 양적으로 충족할 만한 산출물을 만들어냈지만 고용 연계의 질적 성 과는 미흡했다. 결과평가를 보면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절반의 성과에 그쳤으나 장기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인적자원개발사업과 새로운 정책 도출에 기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NHRD policy implemented by the Peoples Government 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using a systematic approach. Areas including the situation, input, process, outcome, and result were evaluated through integrated literature analysi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of the situation, this policy was a correct response to the advent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yet was also insufficient in diagnosing the issues of human resources systems and identifying demands. The evaluation of inputs showed that this policy intensified the political means as the Peoples Government laid the foundations, such as related laws, systems, and master plans, 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developed the financial investment plans and the cooperative implementation systems between universities, industry, and local community. It failed, however, to integrate related laws of different government offices and secure relative priorities over similar national plans. The evaluation of the process showed that both governments lacked integrative and coordinative functions, such as any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offices and general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a policy centering on the Education Minister. Regarding the evaluation of the outcome, this policy produced quantitatively satisfying outcomes, but lacked qualitative outcomes leading to employment. The evaluation of results showed that this policy achieved half of what it intended to achieve in the short run, but contributed, however, to HRD projects in various areas and the derivation of new policie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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