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有財産 管理 및 運用 實態와 改善 方案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의 공유토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재정에서는 지금까지 금전회계를 중요시하여 이를 관심있게 다루었고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수단인 보존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극적인 관리에 머물렀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전의 유지, 보존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관리 상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현행 공유지 관리의 이론적 고찰과 실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규명해 보고 공유지 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운용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 범위는 전라남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 실제 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대지와 경지(전·답)를 주된 연구 범위로 잡았으며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료는 전라남도 24개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24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국내외에서 발간된 도서,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통계자료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 관리 개선 방안을 제도상과 운용상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상의 개선 방안으로는
⓵ 잡종재산의 매각 재원을 일반재원화함에 따른 잡종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토지 특별회계 설치
⓶ 바람직한 도시성장 유도, 토지취득비용 절감, 지가상승억제, 공공시설에 적합한 토지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선행취득 제도 도입
⓷ 경계가 분불명한 재산에 대해 경계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경계확정 협의제 도입
⓸ 무단점유 방지 및 유휴지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신탁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운용상의 개선방안으로는
⓵ 공유재산의 관리 인력 보강 및 전문성 제고
⓶ 유휴지 및 무단점유 공유재산의 활용 방안 강구
⓷ 농경지 대부료 산출 방법의 개선
⓸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의 교환 조건 개선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 2
• 제 3절 연구의 방법 2
• 제 2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 제 1절 공유재산의 이론적 배경 4
• 1. 공유재산의 의의 4
• 2. 공유재산의 범위와 요건 5
• 3. 공유재산의 종류 6
• 4. 공유재산의 관리기구와 법령 체계 9
• 제 2절 지방재정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 12
• 1. 지방재정의 취약성 12
• 2. 지방재정과 공유재산의 운용수입 14
• 제 3장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실태 분석과 문제점 18
• 제 1절 공유재산의 현황 18
• 1. 전국 18
• 2. 전라남도 19
• 제 2절 공유재산 관리의 실태 분석 22
• 제 3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38
• 1. 공유재산의 관리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 38
• 2. 유휴지 및 무단점유 공유재산의 과다 방치 39
• 3. 농경지 대부료 산출 방법의 불합리 39
• 4.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의 교환 문제 40
• 제 4장 공유재산 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 41
• 제 1절 제도상의 개선 방안 41
• 1. 공유토지 관리 특별화계의 설치 41
• 2. 토지 선행취득 제도의 도입 47
• 3. 경계확정 협의제의 도입 58
• 4. 공유재산 신탁제도의 도입 59
• 제 2절 운영상의 개선 방안 62
• 1. 공유재산의 관리 dsfur 보강 및 전문성 제고 62
• 2. 유휴지 및 무단점유 공유재산의 활용 63
• 3. 농경지 대부료 산출 방법의 개선 64
• 4.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의 교환 조건의 개선 65
• 제 5장 결론 66
• 참고문헌 71
• 부록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