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의 부패수준이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Corruption Level of Importing Countries on the Food and Agricultural Export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부패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의 발생과 자원 배분의 왜곡현상을 비롯한 각종 비효율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인식되며 이에 부패는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교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에 관심이 높이지고 있는 지금 국가의 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패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부패의 반사회적이고 역기능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부패한 세관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입을 지연시키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통해 무역을 저해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세관 및 정부 관료의 부패가 수입을 더욱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부패에 대한 상반된 견해와 실증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식품의 경우, 가치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부패와 손상이 쉬어 저장비용이 높다는 등의 특성을 가짐에 따라 부패에 따른 수입국의 고의적인 수입 지연과 엄격한 검역 규제의 영향은 공산품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패통제지수(CCI : Control of Corruption Index)를 이용하여 수입국의 부패수준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부패수준은 국가의 개발 정도, 즉 제도(institution)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정부의 효율성 지수(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규제의 질 지수(Regulatory Quality Index)를 특정 국가의 상대적 제도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여 제도의 수준에 따른 수입국 분류를 통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에 포함된 31개국 대상 균형 패널자료를 중력모형의 기본적 이론을 토대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력모형의 기본이론에 따라 한국의 농식품 수출은 수입국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양국 간 거리가 멀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표본에서는 수입국의 부패수준이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효율성 지수와 규제의 질 지수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제도의 질이 우수한 수입국은 국가가 청렴할수록 농식품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제도의 질이 열악한 수입국은 국가가 부패할수록 농식품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eon 외(2010), Aidt 외(2008), Dutt 외(2010), Horsewood 외(2012), Eelke de Jong 외(2011) 등의 주장과 같이 제도적 수준이 우수한 수입국에서의 부패는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제도적 수준이 열악한 수입국에서의 부패는 한국의 농식품 수출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부패는 수입국의 제도의 질에 따라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ruption is recognized as a cause of increasing inefficiencies, including additional socio-economic costs and distortion of resource allocation so corruption has been identifi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hinder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at this moment when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ctions for establishing a fair trade order is growing, corruption that can affect the image of the nation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growth of our society and economy.
Studies demonstrating the antisocial and dysfunctional effects of corruption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so far. According to relevant studies, corrupt customs officials can act as an invisible trade barrier by exerting influence for their own interests, delaying imports or inhibiting trade through overly strict regulations. However, according to the claim that corruption of customs and government officials can act as a medium to further promote imports, it can be seen that contradictory views on corruption and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mixed.
Since agri-food is bulky and heavy compared to value, and has a characteristic of high storage cost because it is easily rotten or damaged, the effects of deliberate import delays and strict quarantine regulations by importing countries due to corruption are likely to be more pronounced compared to industrial product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e importing country affects Korea's agricultural food exports by using the Control of Corruption Index (CCI). In addition, since the possibility that the level of corrup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at is, institution cannot be excluded, I used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and Regulatory Quality Index as a measure of the quality of a country's relative institutions and anaylzed balance panel data for 31 countries included in the analysis from 2002 to 2016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importing count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system by using fixed effect model and probability effect model based on the basic theory of the gravity model.
The entire sample showed that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e importing countr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Korea's export of agri-food. However, in the analysis considering the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and Regulatory Quality Index, It is found that importing countries with relatively good system quality increase the export value of agri-food as the country is more clean so corrup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exports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importing countries with relatively poor quality of the system will increase the export amount of agri-food as the country becomes corrupt so corruption is analyz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Korea's agri-food exports, so it has been confirmed that corruption affects Korea's agricultural food exports according to the quality of the importing country's i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 나. 선행연구 검토 5
• 1) 부패와 경제성장 관련 연구 5
• 2) 부패와 무역 관련 연구 7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 2. 부패수준에 따른 농식품 수출 영향 분석 모형 8
• 가. 분석 자료 8
• 1) 기본 분석 자료 8
• 2) 기초 통계 12
• 3) 수입국 제도의 질을 고려한 국가 분류 자료 12
• 나. 분석 방법 14
• 다. 분석 모형 16
• 3. 부패수준에 따른 농식품 수출 영향 분석 결과 19
• 가. 기본모형 분석 결과 19
• 나. 수입국 제도의 질을 고려한 분석 결과 20
• 1) 정부효율성 지수를 고려한 분석 결과 20
• 2) 규제의 질 지수를 고려한 분석 결과 22
• 4. 요약 및 결론 24
•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