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신감정절차 =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rocedure for Presenting the Insanity Defen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minal law generally assumed that most people have common mental and psychological capabilities sufficient to hold them responsible for the crimes they commit. But the criminal law provides limited excruse for a defendant to avoid or lessen his responsibility by indicating that one or more of his important human capacities impaired when he committed the criminal act.
Legal insanity is an excuse that also permits inquiry into a defendant's capacity to know the law or to exercise free will. The elements of insanity defense must produce that the accused have suffered a defect of reason, from a disease of mind; and that the consequently at the time of the act he did not know that the act was wrong. There are nor a clear and comprehensive determination of what type of mental disease or defec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rule to be found in the case law requires a verdict of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if it is found that the defendant had a mental disease which kept him from controlling his conduct.
For various reasons, the insanity defense is raised in only a very small percentage of criminal cases. The defense of insanity is litigated at the criminal trial. The relavant time frame for the inquiry is the defendant's mental status at the time of the alleged offense. Thus, the assessment is retrospective. Under the trial procedure, the court designates a specific psychiatrist who will examine the defendant. The report of expert examination is likely to have a very significant impact upon the outcome of the case.
Now the prosecution would be confronted with the burden of establishing the defendant's sanity in every criminal case. In preparing for the trial a impartial mental health expert should be evaluate the defendant prior to the trial. Based on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such as the defendant's mental health history, his account of the crime, the facts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rime, and psychological and medical testing, these experts will form an opinion as to the defendant's mental status at the time of the crime and whether it satisfies the elements of the insanity test used in their jurisdi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과 전문가 검증절차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첫째,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에 관한 현행 형법의 규정형식을 살펴보고 책임능력 판단의 기준시점에 대해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원칙 및 개별책임의 원칙을 검토한다. 둘째, 책임능력 결여와 관련된 판단요소로 먼저, 심신장애에 관한 유형별 고찰 및 입법론적 검토를 하고, 심리학적 요소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결여와 이와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부분으로 책임무능력에 대한 방어진술과 정신감정절차에 대해 고찰한다. 피고인이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책임 무능력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며, 법관은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행위자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기 통제력이나 판단력,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어떤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책임무능력에 대한 방어진술에 대한 법관의 명시적 판단의 요구와 이에 따른 전문가감정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의 정신이상 여부의 감정절차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법관의 책임무능력에 관한 판단이 법률문제이고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판단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 감정인의 견해와 불일치의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다. 법관의 판단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의 불일치는 예상외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심신미약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법관의 판단의 불일치를 가져다주는 원인분석과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영역간의 소통과 이해를 도모하는 방안들을 대해 검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 II. 책임능력의 규정형식과 기준시점
• 1.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규정형식
• 2. 책임능력 판단의 기준시점
• III. 책임능력 결여와 관련된 판단 요소
• 1. 심신장애의 요소
• 2.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결여
• 3. 심신장애와의 심리학적 요소와의 인과관계 존재
• IV. 책임무능력에대한 방어진술(insanity defense)과 정신감정의 절차
• 1. 책임무능력에 대한 방어진술과 판단
• 2. 법관에 의한 규범적 판단
•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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