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고대 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이 사상의 내적 연계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고대 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주(周)의 종법적 봉건체제가 붕괴된 뒤, 춘추전국시대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두된 선진4가(先秦四家) 중에서 법가(法家)에 의해서 대표되는 사상으로서 시대적 현실에 가장 투철하였다. 국가발달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사에서 춘추전국시대는 혈연적 결합에 토대를 둔 성읍(城邑)국가의 단계에서 탈(脫)부족적 영역(領域)국가의 단계로 전환되는 시기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대 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여타의 사상가들과는 달리 동족의 규제를 극복하고 씨족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권력의 핵을 장악한 전제군주 중심의 정치이론을 주장한 동양의 마키아벨리(Machiavelli)들이었다.
이러한 고대 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의 내적 연계구조를 지녔었다. 첫째로 당시의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시대적 변화를 긍정하고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보주의적 역사관을 지녔으며, 둘째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매우 사악한 이기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기성은 도덕적 교화에 의해서도 교정될 수 없다는 인간관에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었다. 셋째로 이러한 사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정치체(政治體)는 관념적으로는 법이 지배하고 법으로 판단되는 세계였으며 현실적으로는 권력의 정점에 군주를 위치시키는 역치(力治)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치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들이 동원하였던 통치론은 기본적으로 법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군권(君權)을 정점으로 한 항시적인 전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서양에서는 마키아벨리에 의해서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보여지는 「윤리로부터 독립된 정치에 관한 인식」이 동양에서는 이미 기원전의 고대 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정치적 사유(思唯)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대 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정치의 대상인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합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그 결과 법의 강제력을 통한 전제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던 점에 정치사상적인 선구적 업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변화된 현실에만 철저하게 충실하려했던 당시 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가 지닌 비극을 권력의 윤리적 측면을 무시했던 사상의 내면에 이미 예비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오늘의 정치에서도 변함없는 원칙으로서 유의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고대중국의 정치적 상황
• Ⅲ. 정치적 현실주의의 전개
• Ⅳ. 정치적 현실주의의 내용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