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 시유재산 확보방안 =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유재산 찾기 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효율적 시유재산 찾기 사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포항시처럼 우수사례를 편람으로 만들어 각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은 부동산과 지적 등의 전자 자료 활용을 기술적으로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유재산 찾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보상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1,000억 원 가량의 시유재산을 확보하여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서울시와 포항시 사례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City Property Search Project’ as one of the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s financial expansion and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reate a website that can be shared by local governments by making best practices as a book like Pohang City. Next, there is a need to create a method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data such as real estate and intellectual property. Finally,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various disputes and rewards that arise in the ‘City Property Search Business.’ If these measures are provided, Seoul City and Pohang City, which contribute about 100 billion won of municipal property through the city property discovery business and contribute to local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논의
• 3. 분석방법
• 4. 사례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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