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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형벌 : 한국형벌사 DB구축과 형벌을 통해 본 시대별 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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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형벌사 연구와 형벌사에 기초한 시대별 국가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벌의 개념과 목적, 정당화 근거는 당시의 국가정체성과 국가공권력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드러낼 줄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한국 형사사법의 역사를 민족주의적 감성에 경도되지 않고 통합과학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수행했다.
      한국은 서구와 달리 유교적 법문화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전근대 시대의 형벌과 서구 근대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형벌제도 사이에 연속과 단절의 사회사적, 철학사적, 제도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형사법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벌의 연속과 단절, 즉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사라졌으며 무엇이 외부로부터 계수되어 자리 잡았는가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료를 통한 형벌에 관한 실증연구는 시대별 국가의 특성과 법제를 입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제도사적 · 철학사적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사법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일본이 끼친 영향을 간과함으로써 근대 한국 형사사법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측면을 비판적 측면에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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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형벌사 연구와 형벌사에 기초한 시대별 국가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벌의 개념과 목적, 정당화 근거는 당시의 국가정체성과 국가공권력의 특성을 입체...

      본 연구는 형벌사 연구와 형벌사에 기초한 시대별 국가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벌의 개념과 목적, 정당화 근거는 당시의 국가정체성과 국가공권력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드러낼 줄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한국 형사사법의 역사를 민족주의적 감성에 경도되지 않고 통합과학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수행했다.
      한국은 서구와 달리 유교적 법문화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전근대 시대의 형벌과 서구 근대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형벌제도 사이에 연속과 단절의 사회사적, 철학사적, 제도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국 형사법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벌의 연속과 단절, 즉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사라졌으며 무엇이 외부로부터 계수되어 자리 잡았는가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료를 통한 형벌에 관한 실증연구는 시대별 국가의 특성과 법제를 입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제도사적 · 철학사적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사법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일본이 끼친 영향을 간과함으로써 근대 한국 형사사법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측면을 비판적 측면에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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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premodern judicial system was not identical to common law as Anglo-American legal tradition, but it was more similar to common law than to civil law. It was based on confucian legal system and Japan influenced Korea to adopt civil law in the course of western judicial modernization. Until recently, the court and prosecution systems were very similar with Japan. We need to accurately analyze the historical facts of Korea’s judicial modernization by Japan from a value neutral perspective.
      If we fail to objectively narrate the facts due to nationalistic compulsions, we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judicial system and its origins. To understand Korea’s legal history, we need to empirically study the growth of the modern judicial system, from that which was based on Confucianism to the current western modern jurisdiction.
      Our study`s main thema is State and Criminal Justice. As we, research team, tried to analyze the history of criminal justice in Korea from ancient era to modern times, we could explain the legal modernization, modernity of law and Japan`s influence to our modernization of law in Korea. In addition, through the understanding criminal justice and punishment, we could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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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s premodern judicial system was not identical to common law as Anglo-American legal tradition, but it was more similar to common law than to civil law. It was based on confucian legal system and Japan influenced Korea to adopt civil law in th...

      Korea’s premodern judicial system was not identical to common law as Anglo-American legal tradition, but it was more similar to common law than to civil law. It was based on confucian legal system and Japan influenced Korea to adopt civil law in the course of western judicial modernization. Until recently, the court and prosecution systems were very similar with Japan. We need to accurately analyze the historical facts of Korea’s judicial modernization by Japan from a value neutral perspective.
      If we fail to objectively narrate the facts due to nationalistic compulsions, we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judicial system and its origins. To understand Korea’s legal history, we need to empirically study the growth of the modern judicial system, from that which was based on Confucianism to the current western modern jurisdiction.
      Our study`s main thema is State and Criminal Justice. As we, research team, tried to analyze the history of criminal justice in Korea from ancient era to modern times, we could explain the legal modernization, modernity of law and Japan`s influence to our modernization of law in Korea. In addition, through the understanding criminal justice and punishment, we could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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