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계약과 계약의 구속력
• 제1절 시민법과 사회법
• 1. 절대왕정의 붕괴와 시민국가의 등장
• 2.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전환
• 3. 사회법의 등장
• 제2절 계약의 구속력과 청약철회권
• 1.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구속력
• 2.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
• 3. 청약철회권의 본질에 적합한 법질서 정립의 필요성
• 제2장 소비자계약과 청약철회권
• 제1절 소비자계약과 디지털콘텐츠거래
• 1. 소비자계약의 개관
• 가. 정의 및 법적 성질
• 나. 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소비자
• 2. 디지털콘텐츠거래의 개관
• 가. 정의 및 법적 성질
• 나. 디지털콘텐츠의 특성과 디지털콘텐츠거래의 특성
• 다.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보호대상자로서 이용자
• 제2절 청약철회권의 개관
• 1. 청약철회권의 의의
• 가. 청약철회권의 정의
• 나. 청약철회권이라는 명칭의 적합성
• 2. 청약철회권의 필요성
• 가. 계약의 구속력의 필요성
• 나. 청약철회권의 필요성
• 3. 청약철회권의 법적 성질
• 가. 청약철회권의 법적 성질
• 나. 취소권 등과의 관계
• 제3장 주요국에서의 청약철회제도
• 제1절 미국
• 1. 미국에서의 소비자보호와 청약철회권
• 2. 방문판매규칙상 청약철회제도
• 가. 청약철회에 관한 정보제공
• 나. 계약체결시 청약철회서의 교부
• 다. 청약철회의 효과 등
• 라. 재화의 반환 등
• 제2절 유럽연합
• 1. 소비자보호지침과 청약철회
• 2. 소비자권리지침상 청약철회권
• 가. 청약철회권자로서 소비자
• 나.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
• 다.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 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전 계약의 효력
• 마. 행사의 방법
• 바. 행사의 효과
• 3. DCFR상 청약철회
• 가. 청약철회에 관한 규율방식
• 나. 적용범위 및 사적자치의 배제
• 다. 청약철회권의 행사
• 라. 행사기간
• 마. 청약철회권에 관한 적절한 고지
• 바. 청약철회의 효과
• 사. 결합계약
• 아. 특수한 청약철회권
• 제3절 독일
• 1. 민법전으로의 통합
• 2.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 가. 방문판매
• 나. 통신판매
• 다. 전자거래
• 3. 청약철회권의 행사
• 가. 청약철회권의 행사 일반
• 나. 특수거래방식에서의 청약철회권의 행사
• 4. 청약철회의 효과
• 가. 재화의 반환 및 대금의 환급
• 나. 결합계약
• 제4절 일본
• 1. 할부판매법상 청약철회권
• 2. 특정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 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 나. 청약철회의 효과
• 제5절 소결
• 1. 직접 규제방식과 간접 규제방식
• 2. 법제의 형식
• 3. 정보제공형 모델
• 4.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있어서 다양화
• 5. 재화등의 사용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
• 6. 결합계약의 효력
• 7.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청약철회권
• 제4장 현행 법령상 청약철회제도
• 제1절 청약철회의 대상인 계약의 범주
• 1.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정 및 청약철회권의 도입과정
• 2. 특수소비자계약
• 3. 디지털콘텐츠거래
• 제2절 개별 소비자보호법에서의 청약철회권
• 1.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 가. 적용범위 및 법 적용배제사유
• 나. 후불식 할부거래와 청약철회권
• 다. 선불식 할부거래와 청약철회권
• 2.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 가. 적용범위 및 법 적용배제사유
• 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청약철회권
• 다.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청약철회권
•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 가. 적용범위 및 법 적용배제사유
• 나.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 다.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과 행사방법
• 라. 청약철회의 효과
• 마.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청약철회
• 4.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청약철회권
• 가. 적용범위
• 나.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 다.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과 행사방법
• 라. 청약철회의 효과
• 제5장 디지털콘텐츠거래분야에서의 청약철회제도의 개선방안
• 제1절 청약철회권의 인정여부
• 1. 문제제기
• 2.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 가. 게임 아이템
• 나. 앱스토어
• 다. 이러닝
• 라. 사이버캐시
• 마. 온라인 게임
• 바. 소결
• 3.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청약철회권의 인정여부
• 가.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대한 청약의 철회
• 나.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및 제한요건
• 4. 계약해소권으로 청약철회권과 해제권
• 가. 두 개의 권리에 대한 유래
• 나. 두 개의 권리부여의 타당성
• 5. 발생요건의 이원화
• 제2절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 1. 행사기간의 개별화
• 2. 정보제공의무 위반과의 관계
• 가. 정보제공의무의 이행과의 연계
• 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계약서의 미교부
• 3. 급부의 목적물을 구분하지 않은 기산일
• 4. 제3자를 위한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기산일
• 5. 행사기간의 역일(Calendar day)
• 6. 방해행위의 종료시점
• 7. 최장기간의 부존재
• 가. 제척기간 등에 의한 제한
• 나. 최장기간의 신설
• 제3절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 1. 재화의 반환방식
• 2. 서면 방식에서 효과발생시기로의 전환
• 제4절 청약철회의 효과
• 1. 재화의 반환의무
• 가. 반환시기 및 위반의 효과
• 나. 디지털콘텐츠의 삭제의무 등
• 2. 대금환급의무
• 가. 대금의 환급시기
• 나. 결합계약의 효력
• 3. 사용이익의 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