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법의 발전동향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Law in Korea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Law and Data Protection Law -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헌법은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정책적 지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방안으로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정보의 자유”와 “정보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정보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보의 자유는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다. 반면에, 정보프라이버시는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줌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1996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2004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특히 2004년의 개정법은 전자정부의 추진에 따른 성과를 정보공개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8가지 유형의 정보(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그 문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공공기관이 쉽게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 법률규정상의 문제점은 법원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들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의 고도지식정보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커져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보공개법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관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민간의 생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년 5월 현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체계는 한 마디로 “이원적ㆍ영역별ㆍ부분적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이원적”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역별”이라 함은 민간부문에 있어서 일반법이 없이 개별 영역별로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분적”이라 함은 민간부문에서 일반법이 없는 관계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불균형적”이고 “불완전한” 보호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완전한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전환시켜야 할 입법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정보법질서는 균형을 새롭게 맞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개인정보이용의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상회하고 있고, 반면에 정부부문에서는 개인정보이용의 가치가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압도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행정의 투명성 가치를 상회하고 있다. 정치하고 균형 잡힌 입법과 숲을 조망하는 시각을 가진 판례를 통한 재조정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 of Korea establishes a policy orientation that the control power on information flows shall be given to the individual citizen. This orientation consists of two kinds of human rights on information, ie “the right to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96 was totally revised in 2004 in order to strengthen the citizen's right to know and improve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The Act was especially designed to accommodate to the new circumstances of E-Government. Nevertheless, it is problematic that the 8 exemption clauses in the Act are to ambiguous and comprehensive that the agency can easily refuse to disclose public information. Those problems are, however, alleviated by the court. The Supreme Court now has a tendency to strictly construe the exemption clauses.
In the second place, the current data protection system in Korea is a dual, sectoral, and partial system. The “dual” mean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protected by the distinct protection laws respectively. The “sectoral” means that there is no comprehensive data protection law in the private sector. The “partial” means that there is many areas which are not under the scope of data protection law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current data protection system in Korea is out of balance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Although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is required in the public sector, the current data protection mechanisms in the sector is feeble and insufficient. On the other hand, the private sector now has a comparatively higher level of protection mechanisms, especially on the areas of online and credit information. The data protection system in Korea is also imperfect. In many areas which are not under the scope of data protection laws, also, some necessities and values of data processing are disregarded, since the existing secrete protection law as a model of seclusion can not simultaneously accommodate the two values of utilization and protection.
Taken altogether, the Korean Information Law is not in equilibrium. With reference to the Data Protection Law, the value of data protection greatly surpasses the value of data processing in private sector. In contrast, the latter value overwhelms the former in public sector. On the other side, the value of data protection greatly surpasses the value of administrative transparency in the context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Law. Law is a technique of equilibrium. The Korean Information Law will now have to redress these imbalan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한국 헌법상의 정보법질서(Informationsrecht entsprechend koreanischer Verfassung)
• Ⅱ. 한국의 정보공개법의 발전동향(Die Entwicklung d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in Korea)
• Ⅲ.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동향(Die Entwicklung des Datenschutzgesetzes in Korea)
• Ⅳ. 맺는 말(Schlussfolgerung)
• 참고문헌
• 〈Abstract〉
• 독일어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