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본 이해 = 1
• 1. 법인의 개념 = 3
• 2. 법인의 종류 = 3
• 가. 사단법인 = 3
• 나. 재단법인 = 4
• 3.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성 = 4
• 가. 비영리법인의 개념 = 4
• 나. 비영리법인의 특징 = 4
• 다. 유사개념 = 5
•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 5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 6
• 제2장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 = 7
• 1.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개념 = 9
• 2. 근거법규와 허가권자 = 10
• 가. 근거법규 = 10
• 나. 허가권자 = 11
• 3.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권한 위임 = 11
• 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칙(제40조의2) = 11
• 나.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 12
• 다. 시·도 소관 = 13
• 라. 활동범위가 3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의 인정 여부 = 13
• 제3장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 업무처리요령 = 17
• 1. 법인의 설립 = 19
• 가. 설립절차 = 19
• 나. 신청서류 = 19
• 1) 설립허가신청서 = 20
• 2) 설립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1) = 20
• 3) 정관(구비서류 2) = 20
•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3) = 21
• 5)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4) = 21
•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구비서류 5) = 21
• 7) 창립총회 회의록(구비서류 6) = 22
• 다. 설립허가 = 22
• 1) 허가권의 재량성 = 22
• 2) 허가기준 = 23
• 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 = 24
• 나) 재정적 기초의 확립 = 24
• 다) 동일명칭의 사용제한 = 25
• 3) 청소년지도사 배치 = 25
• 라. 허가증 교부 = 26
• 마. 설립등기 및 보고 = 26
• 제4장 법인의 지도·감독 = 29
• 1. 지도감독의 일반원칙 = 31
• 2.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 31
• 가. 허가사항 = 31
• 1) 정관변경 = 31
• 2)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 32
• 3) 잔여재산의 처분 = 32
• 나. 보고(제출)사항 = 33
• 1) 법인의 설립등기 = 33
• 2) 사업실적, 사업계획 및 재산변동 = 33
• 다. 신고사항 = 33
• 1) 법인해산 = 33
• 2) 청산종결 = 33
• 라. 자료제출 및 방문검사 = 33
• 마. 법원의 검사·감독 = 34
• 3. 허가의 취소 = 34
• 4. 벌칙 = 35
• 제5장 법인의 해산 및 청산 = 37
• 1. 법인의 해산 = 39
• 가. 해산의 개념 = 39
• 나. 해산 사유 = 39
• 다. 해산 신고 = 39
• 라. 해산 등기 = 40
• 2. 해산법인의 청산 = 40
• 가. 청산의 개념 = 40
• 나. 청산법인의 능력 = 40
• 다. 청산인의 능력과 직무 = 40
• 라. 청산등기 및 신고 = 41
• 부록 1
• 1. 정관 예문 = 46
• 가. 사단법인 = 46
• 나. 재단법인 = 58
• 2. 유사행정규제정비방안 = 68
• 3. 관련 법규 = 78
• 가. 민법(발췌) = 78
•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발췌) = 87
• 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90
• 1) 현행 규칙(총리령 제790호) = 90
• 2) 규제완화현황 = 99
• 가) 1993.12.30. 문화체육부령 제8호 = 100
• 나) 1998. 6.19. 문화관광부령 제8호 = 119
• 다) 1999. 1.13. 문화관광부령 제12호 = 138
• 라) 2000. 2.21. 문화관광부령 제36호 = 155
• 4. 법인관련 판례등 = 159
• 가. 판례 = 159
• 나. 행정심판 재결례 = 169
• 다. 질의회신 = 191
• 5.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의 정의 = 215
• 6. 참고서식 = 216
• 부록 2
• 1.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 현황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