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민주주의 = 이행과 정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몽골 민주주의의 이행(transition) 및 정착(consolidation)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몽골 사례의 특성과 함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첫째, 몽골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을 이행양식과 정치세력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의 성공적 이행에는 소련의 개혁개방(1985), 인민혁명당의 개혁정책(1986), 사회주의권의 붕괴(1989), 정치세력의 타협(1990), 권력구조의 재편(1992), 국민적 동질성 등 여섯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함을 부각한다. 둘째,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보다 확실한 정착에는 부정선거의 방지, 부정부패의 통제, 정당체제의 개선, 정부능력의 제고, 시민사회의 성장이 가장 긴요함을 강조한다. 그에 따라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이행과 정착에 대한 기존연구에 대하여 두 가지 비판을 제기한다. 첫째, 민주주의의 이행에서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구조적 조건보다 개별적 국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이행양식과 정치세력의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 둘째, 민주주의의 정착에서 두 번의 정권교체를 정착의 지표로 제시하는 헌팅턴(Huntington)의 시각은 현실적 한계가 매우 심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Mongolia. The characteristics of democratic transition are discussed by focusing on the nature of transition modes and political forces. The successful transition in Mongolia has been made possible by six factors, including Perestroika in the Soviet Union(1985), Shinechlel of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1986),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1989), compromise by political forces(1990), new governance structure(1992), and national homogeneity. Nevertheless, Mongolian democracy is still faced with serious difficulties in consolidation, including prevalent electoral illegality, widespread political corruption, an unstable party system, low government capability, and weak civil society. In the context of this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transition modes and political forces i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n one hand, and the weakness of Huntington’s thesis of two governmental turnovers as a central criterion of consolidation, on the othe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민주주의의 이행
• Ⅲ. 민주주의의 정착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