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전략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2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5
• 제2장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분산형전원 관련 법정책 27
• 제1절 분산형전원의 개관 27
• 제2절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국내 · 외 동향 분석 29
• 제3절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분석 50
• 제4절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전망과 과제 73
• 제3장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법정책 79
• 제1절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개요 79
• 제2절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현황 분석 85
• 제3절 국외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법제도 분석 104
• 제4절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제도 입법전망과 과제 126
• 제4장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전력요금 현실화 관련 법정책 133
• 제1절 우리나라 전력산업 체제변화와 산업의 특성 133
• 제2절 우리나라 전력산업 규제체제 및 전력요금 형성과정 148
• 제3절 국내외 전력요금 체계 분석 168
• 제4절 우리나라 「전기사업법」 상의 전력요금 체계의 전망 과제 180
• 제5장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189
• 제1절 에너지절약법제의 전망과 과제 189
• 제2절 전기사업법제의 전망과 과제 193
• 제3절 신재생에너지법제의 전망과 과제 206
• 제4절 가스법제의 전망과 과제 218
• 참고문헌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