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데이터 기반 지역단위 건축물 경제적 가치 분석방법 개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와 지역의 성장과 쇠퇴는 인구 변화나 산업 구조의 전환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공간에 누적된 물리적 자산의 양과 질, 그리고 그 경제적 가치의 축적 양상은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건축물은 주거, 산업, 상업, 공공 기능을 담아내는 실질적 공간자산으로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시·지역 정책에서는 건축물 자산을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였다. 최근 건축행정데이터의 디지털화와 개방 확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을 중심으로 한 건축행정데이터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구조, 준공 시기 등 물리적 속성과 행정 정보를 포괄하는 전국 단위 공공데이터로서,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자산 분석의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건축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단위 건축물 경제적 가치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자산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판단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and regional growth or decline cannot be sufficiently explained by population change or industrial restructuring alone. The scale and quality of accumulated physical assets, as well as the patterns through which their economic value is formed over time, play a decisive role in shaping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Buildings, in particular, constitute core spatial assets that accommodate residential, industrial, commercial, and public functions, directly influencing local economies and residents’ quality of life.
Despite this importance, existing urban and regional policies in Korea have lacked a systematic framework for comprehensively identifying and comparing building assets at the regional level. Recently, however, the digitalization and increasing accessibility of building administrative data have opened new possibilities for addressing this limitation. Building registers, which systematically record information on location, size, use, structure, and completion year, represent nationwide public datasets that provide a reliable basis for comparative regional asset analysi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structurally diagnose regional asset inequality by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buildings at the regional level using building administrative data, thereby strengthening the empirical foundation for policy decision-mak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5
• 3. 연구의 방법 8
• 제2장 건축물 경제적 가치 11
• 1. 건축물 경제적 가치 개념과 산정 원칙 12
• 2. 부동산 감정평가 방법 24
• 3. 공시제도 및 자산통계 기반 가치산정 방식 37
• 4. 소결 64
• 제3장 해외 건축물 경제적 가치 산정방식 및 정책활용 67
• 1. 일본 68
• 2. 미국 80
• 3. 영국 89
• 4. 네덜란드 99
• 5. 독일 103
• 6. 싱가포르 110
• 7. 비교분석 및 시사점 114
• 제4장 건축물 경제적 가치 분석 방법론 119
• 1. 건축행정데이터의 개념 및 활용 현황 120
• 2. 건축행정데이터 기반 건축물 경제적 가치 산정 방법론 134
• 3. 건축행정데이터 기반 건축물 경제적 가치 분석 절차 144
• 4. 분석 결과 155
• 제5장 결론 167
• 1. 주요 연구내용 168
•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172
• 참고문헌 176
• SUMMARY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