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론은 형법전을 출발점으로 삼아 법문의 개념적 내용과 구조를 밝혀내는 학문이다. 나아가 그 법문 속의 법소재를 법원의 판결과 학계의 학설을 아우르는 일정한 체계 속에 정서(整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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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전철 (전남대학교)
2026
Korean
보이스피싱범죄 ; 신의성실의 원칙 ; 형법이론 ; 결과고려적 해석 ; 정합성 ; Voice phishing crimes ; Principle of good faith ; Criminal law theory ; Consequence-oriented interpretation ; Systematic coherence ; Voice-Fishing-Delikte ;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 Strafrechtsdogmatik ; Folgeorientierte Auslegung ; Systematische Kohärenz
KCI등재
학술저널
389-42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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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형법이론은 형법전을 출발점으로 삼아 법문의 개념적 내용과 구조를 밝혀내는 학문이다. 나아가 그 법문 속의 법소재를 법원의 판결과 학계의 학설을 아우르는 일정한 체계 속에 정서(整序)...
형법이론은 형법전을 출발점으로 삼아 법문의 개념적 내용과 구조를 밝혀내는 학문이다. 나아가 그 법문 속의 법소재를 법원의 판결과 학계의 학설을 아우르는 일정한 체계 속에 정서(整序)하며, 새로운 개념 형성의 방법 및 체계화까지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형법이론이 개별적인 판결 그 자체를 논하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론에서 판례를 다루는 이유는 일련의 판결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파악하고 학문적 정합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판례의 법리와 형법이론이 상호 소통하여 우리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사법 실무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존의 형법이론과 해석이 쌓아 올린 '성벽'의 돌들을 빼버리거나 어울리지 않는 돌들로 대체하곤 한다. 이러한 결과고려적 해석과 법 적용을 통해 당해 판결의 결과가 타당성을 얻었을지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본 성벽은 누더기처럼 변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단지 결과가 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이론의 성벽을 임의로 훼손하려는 시도가 당연히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성벽만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형법이론의 보수적인 입장 역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형법이론은 성벽의 밑바닥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의 필요성을 관철해야만 하는 실무의 현실적인 고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결국 형법이론은 판례의 법리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결과고려적 판례가 지향하는 일련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이론과의 정합성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실무의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당한 형법이론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입법자에게 새로운 성벽의 신축(입법)을 제안함으로써 판례의 법리가 형법이론과 건강한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iminal law theory is understood as a discipline that originates from the Criminal Code, reveals the conceptual content and structure of statutory provisions, organizes the legal material—encompassing both judicial case law and academic doctrine—...
Criminal law theory is understood as a discipline that originates from the Criminal Code, reveals the conceptual content and structure of statutory provisions, organizes the legal material—encompassing both judicial case law and academic doctrine—into a coherent system, and further explores methods for novel conceptu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Although criminal law theory occasionally addresses specific issues of individual judgments, the essential purpose of engaging with judicial decisions is to grasp the trajectory pursued by a series of rulings and to achieve systematic coherence.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a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judicial dogmatics and criminal law theory is desirable to promot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our criminal law. However, when the necessity of punishment is obvious from a criminal policy perspective, courts in individual cases often remove the stones that existing criminal law theory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have built as a wall, or replace them with ill-fitting ones. Stepping back to observe the cumulative outcome of such attempts to reach a pragmatic result in concrete cases, one is confronted with a wall that resembles a patchwork. Merely because the outcome of a judgment appears appropriate through consequence-oriented interpretation and legal application, attempting to damage the wall erected by criminal law theory or swapping its stones is by no means automatically justified.
On the other hand, the rigid stance of criminal law theory striving merely to preserve the existing wall is equally unjustified. Theory must offer solutions to resolve the dilemma of judicial practice, which is compelled to enforce the necessity of punishment despite knowing that the very foundations of the wall are destabilized. It should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 new wall to the legislature or provide a systematically consistent criminal law theory, so that judicial dogmatics can be harmonized with academic theory.
Through continuous review and critical analysis of judicial jurisprudence, criminal law theory must grasp the direction pursued by consequence-oriented judicial dogmatics and assume the role of incessantly striving for coherence with criminal law theory.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방조범(작위) 성립 제한 법리에 대한 분석
형사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헌법재판소 2019마356 결정을 글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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