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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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형 (대법원)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497-53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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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수사기록 및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허용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예정된 제재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356 결정을 통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증거개시권이 단순한 절차적 편의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 제도임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은 우선 헌법재판소 2019헌마356 결정의 내용과 의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증거개시제도의 입법 연혁과 현행 제도를 살펴본다. 이어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증거개시의 범위와 시기에 관한 규범과 현실의 괴리, 개시거부 사유의 확장적 운용,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의 허용결정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의 부재가 핵심 원인임을 지적한다.
나아가 미국의 Brady 법리와 연방형사소송규칙,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증거개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증거배제, 재판무효, 공소기각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하며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establishes a discovery system to ensure a defendant’s constitutional rights to a speedy and fair trial and to the assistance of counsel. Under the current framework, prosecutors are required to permit the inspecti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establishes a discovery system to ensure a defendant’s constitutional rights to a speedy and fair trial and to the assistance of counsel. Under the current framework, prosecutors are required to permit the inspection and copying of investigative records and related materials upon request by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Where such requests are denied or restricted, the court may issue an order compelling disclosure. In practice, however, prosecutors occasionally fail to comply with disclosure orders or delay compliance, and the sanctions provided under the current law have proven insufficient to ensure effective enforcement.
I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9Hun-Ma356,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 prosecutor’s refusal to comply with a court order permitting inspection and copying of records violated the defendant’s rights to a fair trial and to the assistance of counsel. The decision reaffirmed that criminal discovery is not merely a procedural convenience but a fundamental safeguard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facts, reasoning, and significance of Decision 2019Hun-Ma356 and reviews the legislative history and current structure of Korea’s criminal discovery system. It then analyzes several practical problems, including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tatutory framework and actual practice, the expansive use of grounds for refusing disclosure, and, most importantly, the lack of effective sanctions against noncompliance with court-ordered disclosure.
The article further explores comparative perspectives from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Brady doctrine, Federal Rule of Criminal Procedure 16, and related case law. These authorities demonstrate that violations of discovery obligations may result in a variety of sanctions, including exclusion of evidence, mistrials, new trials, and, in exceptional cases, dismissal of charges. Drawing upon these comparative experiences, this article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statutory provision allowing dismissal of criminal charges when a prosecutor unjustifiably refuses to comply with a court-ordered disclosure obligation. Such a measure would strengthen the defendant’s right to present a defense, reinforce procedural fairness and due process,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disco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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