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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군부(軍部) 관여 내란죄 처벌 방안- 대상판례: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탄핵심판 결정,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5고합129 등 판결 - = A Study on the crime of Rebellion correlated with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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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평석은 내란죄의 군부관련성 범죄 특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내란죄의 입법배경으로서 명청 시대 모반대역죄, 대명률의 한국 형법대전과 일본 가형률 등에 수용된 과정도 고찰된다. 대명률은 대청률에 의하여 계승된 중국 형률로서 한국과 일본의 중세기에 차용되었다. 모반죄는 군주국가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였다. 대역죄는 왕실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다. 중국의 대명률이나 일본 구(舊) 형법의 모반대역죄는 군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일본개정형법 가안의 심의과정에서 방토참절 또는 정부변란이나 조헌문란 목적의 군사반란은 내란죄로 흡수되었다. 가안 심의과정에서 기초위원들은 내란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부의 관여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자 하였다. 제정형법 당시 입법자도 가안을 대본으로 하여 군부 관여 내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제정형법상 내란죄 형벌법규는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형을 규정할 정도로 엄벌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형법 이후 군부 관여 내란행위가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른바 “12.3 계엄 사태”를 통하여 저질러진 내란행위도 그러하다.
    특히, 독일형법 제89조는 독일 군부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규율하고 있다. 동법은 군과 안전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형법은 독일 군부의 내란 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평석에서 필자는 군부 관여 내란행위의 처벌근거와 관련하여 판례와 일부 학계의 해석론적 한계를 살펴본 후, 입법론적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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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평석은 내란죄의 군부관련성 범죄 특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내란죄의 입법배경으로서 명청 시대 모반대역죄, 대명률의 한국 형법대전과 일본 가형률 등에 수용된 과정도 고찰...

    본 평석은 내란죄의 군부관련성 범죄 특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내란죄의 입법배경으로서 명청 시대 모반대역죄, 대명률의 한국 형법대전과 일본 가형률 등에 수용된 과정도 고찰된다. 대명률은 대청률에 의하여 계승된 중국 형률로서 한국과 일본의 중세기에 차용되었다. 모반죄는 군주국가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였다. 대역죄는 왕실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다. 중국의 대명률이나 일본 구(舊) 형법의 모반대역죄는 군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일본개정형법 가안의 심의과정에서 방토참절 또는 정부변란이나 조헌문란 목적의 군사반란은 내란죄로 흡수되었다. 가안 심의과정에서 기초위원들은 내란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부의 관여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자 하였다. 제정형법 당시 입법자도 가안을 대본으로 하여 군부 관여 내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제정형법상 내란죄 형벌법규는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형을 규정할 정도로 엄벌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형법 이후 군부 관여 내란행위가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른바 “12.3 계엄 사태”를 통하여 저질러진 내란행위도 그러하다.
    특히, 독일형법 제89조는 독일 군부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규율하고 있다. 동법은 군과 안전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형법은 독일 군부의 내란 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평석에서 필자는 군부 관여 내란행위의 처벌근거와 관련하여 판례와 일부 학계의 해석론적 한계를 살펴본 후, 입법론적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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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anks to the previous research with the crime of rebellion, especially that of the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Act, it could be discussed with this study. On 12. 3. 2024, the former president abruptly proclamated emergency martial law and staged a coup. His issuing a decree was illegal. He abused the Nation’s Emergency Competence regul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At a time when the emergency martial law was proclamated, there were many lawyers, confusing whether the former president’s illegal behavier could be punishable or not. Moreover, nowadays anyone thinks of a coup, who usually imagines that the coup would be involving with military. That is why the author is researching this article. Thus, there was a reason to stud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rime of rebellion and the legislative grounds for preventing the crime of rebellion from occuring.
    In this article the author argues that the illegal proclamation of emergency material law must be prohibited in any way. The military intervention in staging a coup would impose excessive restriction on people’s fundamental rights. The author suggests the solutions for improving our Criminal Law. Moreover, he argues that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Korean Criminal Act for prohibiting political influence to the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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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to the previous research with the crime of rebellion, especially that of the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Act, it could be discussed with this study. On 12. 3. 2024, the former president abruptly proclamated emergency martial law and st...

    Thanks to the previous research with the crime of rebellion, especially that of the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Act, it could be discussed with this study. On 12. 3. 2024, the former president abruptly proclamated emergency martial law and staged a coup. His issuing a decree was illegal. He abused the Nation’s Emergency Competence regul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At a time when the emergency martial law was proclamated, there were many lawyers, confusing whether the former president’s illegal behavier could be punishable or not. Moreover, nowadays anyone thinks of a coup, who usually imagines that the coup would be involving with military. That is why the author is researching this article. Thus, there was a reason to stud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rime of rebellion and the legislative grounds for preventing the crime of rebellion from occuring.
    In this article the author argues that the illegal proclamation of emergency material law must be prohibited in any way. The military intervention in staging a coup would impose excessive restriction on people’s fundamental rights. The author suggests the solutions for improving our Criminal Law. Moreover, he argues that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Korean Criminal Act for prohibiting political influence to the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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