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문제점과 정책 제언 = A Controversial Point and Policy Proposal on Direct Import of Natural Gas by Private Companies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천연가스 도입은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과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의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천연가스 수입과 도매사업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수행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가정 또는 산업체에 소매하는 사업은 전국 각 지역별로 독점 영업권을 부여받은 30개의 민간 도시가스사가 수행하는 산업구조로 출발하였다. 정부는 사용자에게 연료 선택권을 주어야한다는 규제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하여 민간 기업에게 천연가스산업을 개방하였다. 민간 기업에게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를 맡긴 일본은 천연가스 도입비용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은 산업용보다 두 배 이상 고가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민간기업의 직수입이 확대되는 경우 동절기 수요가 집중되는 가정용 도시가스는 이미 민영화된 일본의 사례처럼 원가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 시 문제점
• 3. 정책 대안
• 4.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