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1990년대 초반 이후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인식 하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0년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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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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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44-57(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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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1990년대 초반 이후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인식 하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가구주 취업정보와 노동소득을 이용하여 종사 산업분포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주의 종사 산업간 소득격차가 전체 불평등을 설명하는 정도는 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집단간 소득격차가 불평등을 설명하는 정도에 비해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2~1997년의 시기에는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던 시기에도 산업 측면의 요인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거나, 혹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더라도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 추이 및 조세부담 · 재정지출 수혜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