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영농퇴직모형 구축 및 영농퇴직 수요추정을 실시하고 농촌노인 적정 생계비를 추정한다. 2차년도에는 농촌자산연금모형을 구축하고 농촌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3차년도에는 영농 규모화 추정과 농촌자산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에 본 연구는 먼저 고령으로 효과적인 영농이 어려운 노인들의 영농퇴직을 촉진시키고, 귀농젊은이들에게 적정 규모의 농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시근로자의 퇴직에 근거하여 영농퇴직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영농퇴직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8개 기초자치단체 영농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그룹과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영농이 거의 어려운 75세 이상의 영농퇴출그룹(workout)으로 나누어서 영농퇴직수요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영농노인들을 희망영농퇴직자(65-75세), 영농퇴출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적정생계비를 추정하고, 이를 자산연금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는 연금액과 비교하여 농촌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한다.
2차년도에서는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농촌주택과 농지를 유동화하여 노인들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자산연금제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고령영농인의 생활비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보된 농촌 공가는 귀농 젊은이의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산연금제도로 확보된 농지는 적정 단위로 규모화하여 귀농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함께 농촌경제활성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촌 노인의 복지문제는 소득, 의료지원, 부양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농가주택 및 토지가격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특성, 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수령 여부 등 노인복지에 관련된 지표와 함께 쌀 직불제, 경영이양제도 등 농정지원정책에 대한 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에 해당하는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3차년도에 본 연구는 노인들의 영농퇴직과 농촌자산연금가입으로 확보된 농지를 활용하여 가구별, 작목별 적정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영농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3차 년도에는 또한 1·2년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촌통합자산 및 농정정책맵을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지인 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토지정보시스템과 농업관련 통계시스템, 농촌자산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웹기반 농촌통합자산 및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농촌통합자산 및 정보분석시스템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기대여명과 영농가능연령을 분석하고 영농퇴직과 자산연금모형의 적용으로 확보 가능한 주택 및 토지자산의 규모를 추정한다. 둘째, 각 지역별 농촌공가를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귀농인들이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영농규모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농가자산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쌀 직불제, 경영이양제도 등 농촌지역 각종 지원 정책과 연동하여 효과적으로 영농규모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연구대상지에 농촌통합복지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 통합자산 지표들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자산연금제도의 시작 및 종료 시기, 확보가능 주택 및 토지상황 등 미래 상태를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각 지역에 적합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