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의 구조–정체성–제도 분석: 갈등 재생산 메커니즘과 장기 관리전략 연구 = Structure – Identity - Institution Analysis of the Dokdo Dispute: Reproduction Mechanisms of Conflict and Long-Term Management Strateg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독도 분쟁을 단순한 영토 귀속 문제로 이해하는 기존 접근을 넘어,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속에서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재생산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를 종합해 구조–정체성–제도(Structure–Identity–Institution, S–I–I) 모델을 제시하고, 전략적 환경, 정체성 기반 담론, 제도적 공백이 상호작용하며 분쟁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독도는 동해의 전략·지정학적 가치 상승 속에서 양국 정체성 서사가 강화되고, 협상·중재·사법 절차가 제도적으로 봉쇄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양보가 불가능한 상징영토’로 고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악순환은 분쟁의 일시적 진정에도 불구하고 재발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독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보다 장기적·안정적 관리가 현실적 접근임을 강조하며, 실효적 지배 고도화, 국제사회 대상 정당성 외교, 비정치적 기능협력의 제도화, 정체성 담론의 균형화, 위기관리체계 구축 등 단계적 관리전략을 제안한다. 다만 본 연구는 국내정치의 동학과 비국가행위자의 영향, 제도화 가능 조건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에는 정량적 자료와 사례 비교를 결합해 독도 분쟁 관리전략의 실효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