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정부의 행 재정개혁에 관한 경험적 연구 : '관청형성모형'을 중심으로 An Application of the Bureau-shaping Model = An Empirical Study on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forms of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관청형성모형'을 적용하여 1980년대 이후 추진된 행·재정개혁기에 일본 중앙정부기구의 구조에 대한 특성과 그 변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관청형성모형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관청형성모형에서 강조하는 행정기구의 복합성을 일본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일본 중앙정부기구의 구성에 있어 전달관련기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앞으로 하시모토 정부를 비롯하여 최근 일본의 행·재정개혁안이 근거로 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에서의 주장, 즉 정책-집행기관의 분리 잠재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셋째, 그런 가운데에서도 19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전달관련기관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에 이전, 계약, 통제기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관청형성전략의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