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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분석을 활용한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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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농경지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양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수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과다양분 투입 때문에 수질과 대기 등 농업환경의 오염과 생물다양성 저하가 유발되고 있다. 환경부의 ‘양분관리제’ 도입, 농특위의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 의결과 같은 정부 정책은 이러한 과다양분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환경적⋅사회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양분수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의 발굴과 공익가치 의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추정치를 이용하여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공익기능에 대한 연간 가구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질개선은 약 60,315원/년, 기후조절은 139,740원/년, 토양보전 및 정화는 109,179원/년, 생물다양성은 150,213원/년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한계지불의사액과 산정된 기여율을 이용하여 공익가치를 추정하면 수질개선은 7,596억 원, 기후조절은 5,715억 원, 토양보전 및 정화는 3,380억 원, 생물다양성은 8,1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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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양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수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

      농경지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양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수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과다양분 투입 때문에 수질과 대기 등 농업환경의 오염과 생물다양성 저하가 유발되고 있다. 환경부의 ‘양분관리제’ 도입, 농특위의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 의결과 같은 정부 정책은 이러한 과다양분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환경적⋅사회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양분수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의 발굴과 공익가치 의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추정치를 이용하여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공익기능에 대한 연간 가구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질개선은 약 60,315원/년, 기후조절은 139,740원/년, 토양보전 및 정화는 109,179원/년, 생물다양성은 150,213원/년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한계지불의사액과 산정된 기여율을 이용하여 공익가치를 추정하면 수질개선은 7,596억 원, 기후조절은 5,715억 원, 토양보전 및 정화는 3,380억 원, 생물다양성은 8,1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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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cessive nutrient input in agricultural land hinders the growth of crops or acts as an environmental pollutant. The nutrient balance of agricultural land in Korea is far higher than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and excessive nutrient input causes pollution and biodiversity degradation in agricultural environments such as water quality and air pollution.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excessive nutrient input through adopting policy measures such as the nutrient management system b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oil nutrient management system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y. In order to support these policies and to deriv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outcomes, it is necessary to discover public benefit functions and evaluate public benefit values from the nutrient balance improve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public benefit value of nutrient balance improvement indirectly by applying the meta-analysis and using the valuation estimates for various public benefit functions obtained from previous studies. As results, the annual marginal willingness to pay () per household for each public benefit function was estimated to be 60,315 KRW/year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139,740 KRW/year for climate adjustment, 109,179 KRW/year for soil conservation, and 150,213KRW/year for biodiversity. Using the estimates  and the calculated contribution rate, the public benefit value is estimates to be 760 billion KRW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572 billion KRW for climate adjustment, 338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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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ssive nutrient input in agricultural land hinders the growth of crops or acts as an environmental pollutant. The nutrient balance of agricultural land in Korea is far higher than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and excessive nutrient input causes pol...

      Excessive nutrient input in agricultural land hinders the growth of crops or acts as an environmental pollutant. The nutrient balance of agricultural land in Korea is far higher than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and excessive nutrient input causes pollution and biodiversity degradation in agricultural environments such as water quality and air pollution.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excessive nutrient input through adopting policy measures such as the nutrient management system b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oil nutrient management system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y. In order to support these policies and to deriv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outcomes, it is necessary to discover public benefit functions and evaluate public benefit values from the nutrient balance improve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public benefit value of nutrient balance improvement indirectly by applying the meta-analysis and using the valuation estimates for various public benefit functions obtained from previous studies. As results, the annual marginal willingness to pay () per household for each public benefit function was estimated to be 60,315 KRW/year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139,740 KRW/year for climate adjustment, 109,179 KRW/year for soil conservation, and 150,213KRW/year for biodiversity. Using the estimates  and the calculated contribution rate, the public benefit value is estimates to be 760 billion KRW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572 billion KRW for climate adjustment, 338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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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Abstract
      • 서론
      • 재료 및 방법
      • 1. 메타분석의 정의와 개념
      • 초록
      • Abstract
      • 서론
      • 재료 및 방법
      • 1. 메타분석의 정의와 개념
      • 2.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기능 및 선행연구 검토
      • 3. 메타회귀분석 모형 설정 및 변수선정
      • 결과 및 고찰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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