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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주주제안권과 기관간 권한배분 -주주제안권의 범위와 권고적 주주제안권의 도입을 중심으로- = Shareholder Proposal Rights and Allocation of Decision-making Power Among Shareholder’s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 -The Scope of Shareholder Proposal and Precatory Shareholder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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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8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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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has the power to call a shareholders' meeting and set its agenda, even if the agenda includes issues that can be decided at shareholders' meetings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or the corporation's articles of association. KCC Article 363(2) gives shareholders the right to propose issues to be voted on at the corporation's annual meeting.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shareholders have proposal rights for all issues that they can vote on at shareholders' meetings.
    Only recently have shareholders started exercising their proposal rights increasingly frequently. In the past, shareholders would typically only propose votes on the payment of dividends and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However, in 2022, HDC Hyundai Development Company's annual general meeting was marked by a controversial shareholder proposal to amend its articles of association to give shareholders precatory proposal rights about ESG-related issues. Then in 2023, activist shareholders in several other corporations unexpectedly exercised their shareholder proposal right to bring votes about acquiring treasury shares and executing split-offs.
    This article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US and South Korean shareholder proposal rights, concluding that shareholder proposal rights should be divided into binding and precatory rights. To make this distinction, this article divides shareholder decision rights, which are exercised at shareholder meetings, into initiative and veto rights. Although the KCC stipulates that certain issues, such as acquiring treasury shares and executing split-offs, should be decided at shareholders' meetings, shareholders do not have full initiative rights because the board of directors must comply with other regulations. Therefore, binding shareholder proposal rights should be limited to proposing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issues that can directly affect shareholders' interests. This article argues, in terms of the allocation of decision-making powers between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board of directors, that shareholders should only have veto rights and limited initiative rights related to fundamental corporate issues and should only be able to exercise precatory proposal rights. Lastly, this article recommends that shareholder proposal rights for ESG-related shareholder issues should be precatory because they can serve as another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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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has the power to call a shareholders' meeting and set its agenda, even if the agenda includes issues that can be decided at shareholders' meetings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or the corporation's ...

    A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has the power to call a shareholders' meeting and set its agenda, even if the agenda includes issues that can be decided at shareholders' meetings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or the corporation's articles of association. KCC Article 363(2) gives shareholders the right to propose issues to be voted on at the corporation's annual meeting.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shareholders have proposal rights for all issues that they can vote on at shareholders' meetings.
    Only recently have shareholders started exercising their proposal rights increasingly frequently. In the past, shareholders would typically only propose votes on the payment of dividends and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However, in 2022, HDC Hyundai Development Company's annual general meeting was marked by a controversial shareholder proposal to amend its articles of association to give shareholders precatory proposal rights about ESG-related issues. Then in 2023, activist shareholders in several other corporations unexpectedly exercised their shareholder proposal right to bring votes about acquiring treasury shares and executing split-offs.
    This article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US and South Korean shareholder proposal rights, concluding that shareholder proposal rights should be divided into binding and precatory rights. To make this distinction, this article divides shareholder decision rights, which are exercised at shareholder meetings, into initiative and veto rights. Although the KCC stipulates that certain issues, such as acquiring treasury shares and executing split-offs, should be decided at shareholders' meetings, shareholders do not have full initiative rights because the board of directors must comply with other regulations. Therefore, binding shareholder proposal rights should be limited to proposing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issues that can directly affect shareholders' interests. This article argues, in terms of the allocation of decision-making powers between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board of directors, that shareholders should only have veto rights and limited initiative rights related to fundamental corporate issues and should only be able to exercise precatory proposal rights. Lastly, this article recommends that shareholder proposal rights for ESG-related shareholder issues should be precatory because they can serve as another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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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상법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의제 및 의안을 이사회에서 정한다. 따라서 주주가 원하는 사안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 제363조의2는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의제 혹은 의안을 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인 ‘주주제안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주주제안권의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모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 듯하다.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주제안권을 통한 주주총회 활성화 및 주주가 제안한 의제 혹은 의안을 이사회에서 거부하거나 혹은 변형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주주총회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지 않았던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주주제안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불거졌다. 예를 들면 2022년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총회에서는 ESG관련 이슈에 대하여 권고적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변경을 주주제안에 포함하려 하였으며, 2023년 일부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기존의 통상적인 주주제안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이나 분할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주주제안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하여, 모두 구속력 있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일부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주주의 발의권(initiation rights)과 거부권(veto rights)과 연관지어 사유하여 보았는데 자기주식 취득이나 분할과 같은 사안은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주주가 ‘온전한 발의권’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주주가 안건을 발의할 권한이 있고 가결되면 구속력 있는 결의로 보는 주주제안권은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및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중 일부에 국한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지만, 별도의 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에서의 가결만으로 회사에게 반드시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주주가 ‘제한된 발의권’과 거부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은 주주가 제한된 발의권과 거부권을 갖는 사안에 대하여 주주제안권을 아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입법적으로 도입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쌍방에게 발의권과 거부권(bilateral rights)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ESG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도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하여 주주제안권이 주주와 이사회의 광범위한 의사소통의 장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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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의제 및 의안을 이사회에서 정한다. 따라서 주주가 원...

    상법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의제 및 의안을 이사회에서 정한다. 따라서 주주가 원하는 사안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 제363조의2는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의제 혹은 의안을 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인 ‘주주제안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주주제안권의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모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 듯하다.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주제안권을 통한 주주총회 활성화 및 주주가 제안한 의제 혹은 의안을 이사회에서 거부하거나 혹은 변형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주주총회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지 않았던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주주제안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불거졌다. 예를 들면 2022년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총회에서는 ESG관련 이슈에 대하여 권고적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변경을 주주제안에 포함하려 하였으며, 2023년 일부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기존의 통상적인 주주제안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이나 분할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주주제안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하여, 모두 구속력 있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일부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주주의 발의권(initiation rights)과 거부권(veto rights)과 연관지어 사유하여 보았는데 자기주식 취득이나 분할과 같은 사안은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주주가 ‘온전한 발의권’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주주가 안건을 발의할 권한이 있고 가결되면 구속력 있는 결의로 보는 주주제안권은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및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중 일부에 국한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지만, 별도의 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에서의 가결만으로 회사에게 반드시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주주가 ‘제한된 발의권’과 거부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은 주주가 제한된 발의권과 거부권을 갖는 사안에 대하여 주주제안권을 아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입법적으로 도입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쌍방에게 발의권과 거부권(bilateral rights)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ESG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도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하여 주주제안권이 주주와 이사회의 광범위한 의사소통의 장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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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라이니어 크락만,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2 오성근, "회사법상 주주제안제도의 재정비방안" 한국상사법학회 41 (41): 51-112, 2022

    3 이철송, "회사법강의 )" 박영사 2015

    4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16

    5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3

    6 최준선, "회사법" 박영사 2015

    7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5

    8 장정애, "현행 주주제안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2 (22): 387-421, 2019

    9 경제개혁연대, "현대산업개발의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정관변경 주주제안에 찬성 의결권 행사해야"

    10 연합뉴스, "행동주의펀드 주총상정 가처분 인용 잇달아"

    1 라이니어 크락만, "회사법의 해부" 소화 2020

    2 오성근, "회사법상 주주제안제도의 재정비방안" 한국상사법학회 41 (41): 51-112, 2022

    3 이철송, "회사법강의 )" 박영사 2015

    4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16

    5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3

    6 최준선, "회사법" 박영사 2015

    7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5

    8 장정애, "현행 주주제안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2 (22): 387-421, 2019

    9 경제개혁연대, "현대산업개발의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정관변경 주주제안에 찬성 의결권 행사해야"

    10 연합뉴스, "행동주의펀드 주총상정 가처분 인용 잇달아"

    11 매일경제, "행동주의펀드 손 들어준 법원...주주제안 더 늘까?"

    12 비즈워치, "찻잔속 태풍 그친 주주제안..주총서 줄줄이 부결"

    13 김지평,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배분 법리와 주주제안권 행사"

    14 이재찬, "주주총회에서의 바람직한 의결권 행사구조에 관한 연구 -미국의 실증적 연구와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93-142, 2021

    15 권종호, "주주제안제도의 쟁점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52) : 31-62, 2022

    16 권종호, "주주제안제도의 문제점과 기능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 한국상사법학회 41 (41): 451-512, 2022

    17 정준우, "주주제안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한국경제법학회 19 (19): 113-139, 2020

    18 성민섭, "주주제안권의 내용상 한계와 이사회의 심사・변형 상정 가능성 -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청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8 (28): 263-304, 2016

    19 전현정, "주주제안권과 그 한계" 한국법학원 164 : 164-198, 2018

    20 김건식, "주주와 이사회 사이의 권한배분 - 주주의 표결에 대한 이사회 간섭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9 (39): 1-36, 2020

    21 송지민, "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보수규제 변천사 - 기관간 권한 배분과 주주권 행사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36 (36): 57-86, 2022

    22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5

    23 송옥렬, "상법강의" 弘文社 2023

    24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10

    25 박주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머니투데이, "법원 KT&G, 인삼공사 분할 가처분 기각... KTG인삼공사 환영"

    27 김경일, "미국의 ESG에 관한 주주제안과 그 시사점" 한국상사법학회 41 (41): 219-252, 2022

    28 더벨, "네덜란드 APG 주주제안"

    29 "김건식 교수 블로그"

    30 김지환, "株主權 실현을 위한 株主提案制度" 한국기업법학회 22 (22): 103-124, 2008

    31 데일리 임팩트, "[KISCO홀딩스 주총] 사실상 ‘완패’... 행동주의펀드 “주주활동 계속”"

    32 데일리 임팩트, "[KISCO홀딩스 주총] 50여명 주주들, 그들이 주총에 온 이유는?"

    33 정재규, "[ESG현안분석] 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관련 주주제안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

    34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7 CFR Part 240 [Release No. 34-89964; File No. S7-23-19] RIN 3235-AM49 Procedural Requirements and Resubmission Thresholds under Exchange Act Rule 14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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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hareholder Proposals, Staff Legal Bulletin No.1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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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SEC Roundtable Discussions Regarding the Federal Proxy Rules and State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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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Jill Fisch, "Purpose Proposal" ECGI 2022

    53 매일경제, "KT&G,주총서 인삼공사 분할 상정 않기로... 자사주 취득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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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경제개혁연대, "HDC현대산업개발,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제안 일부 수용"

    56 경제개혁연대, "HDC현대산업개발,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제안"

    57 배용만, "HDC 현대산업개발 주주제안 사례를 통해 살펴본 권고적 주주제안 관련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1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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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Marcel Kahan, "Corporate Governance Welfarism"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2023

    63 John Matsusaka, "Can Shareholder Proposals Hurt Shareholders? Evidence from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No-Action Letter Decisions" 64 (64): 2021

    64 Robert Thompson, "Anti-Primacy : Sharing Power in American Corporations" 71 (71): 2016

    65 Joseph Antignani, "A Proper Exercise of Deference by The SEC and The Future Implications of CA, Inc. v. AFSCME" 3 (3): 2009

    66 Doron Levit, ""Nonbinding Voting for Shareholder Proposals"" 66-6 (66-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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